경사노위 출범…文 대통령 “탄력 근로 확대 보완책 마련”

입력 2018.11.22 (21:18) 수정 2018.11.2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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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할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민주노총이 빠진 채로 오늘(22일) 첫 회의가 열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더라도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고 합의안은 꼭 실행할 것이라며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위원 등으로 구성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관련법이 마련된지 5개월만입니다.

[문성현/경제사회노동위원장 :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룬 합의는 우리 사회의 최고 권위를 갖게 될 것이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노동, 경제, 사회 현안에 대해 타협안을 만들어내기 위한 자리지만, 핵심 대화 주체인 민주노총은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첫 회의에 참석해 자율적인 대화, 타협을 최우선하겠다면서 민주노총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민주노총의 빈자리가 아쉽습니다.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해 주길 희망합니다."]

최대 노동 현안인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장시간 노동 등 부작용을 없애고, 임금 보전 장치도 마련할 수 있다면서 노동계도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사노위에서 논의하면 국회도 그 결과를 기다려줄 것이고, 자신도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경사노위를 의결 기구로 생각해, 경사노위 합의를 반드시 실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노동계 우려를 없앨 대안도 마련하고, 합의안은 대통령이 힘을 실어줄테니 밖에서 투쟁할 게 아니라 들어와서 논의하자는 권고인 셈입니다.

실제 여당 내부에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늘리돼, 주당 최대 근로를 60시간으로 줄이거나,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완책에 대해서도 노사 양측이 받아들일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에 대해 다음 주 초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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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사노위 출범…文 대통령 “탄력 근로 확대 보완책 마련”
    • 입력 2018-11-22 21:21:13
    • 수정2018-11-22 22: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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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할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민주노총이 빠진 채로 오늘(22일) 첫 회의가 열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더라도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고 합의안은 꼭 실행할 것이라며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위원 등으로 구성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관련법이 마련된지 5개월만입니다.

[문성현/경제사회노동위원장 :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룬 합의는 우리 사회의 최고 권위를 갖게 될 것이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노동, 경제, 사회 현안에 대해 타협안을 만들어내기 위한 자리지만, 핵심 대화 주체인 민주노총은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첫 회의에 참석해 자율적인 대화, 타협을 최우선하겠다면서 민주노총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민주노총의 빈자리가 아쉽습니다.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해 주길 희망합니다."]

최대 노동 현안인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장시간 노동 등 부작용을 없애고, 임금 보전 장치도 마련할 수 있다면서 노동계도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사노위에서 논의하면 국회도 그 결과를 기다려줄 것이고, 자신도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경사노위를 의결 기구로 생각해, 경사노위 합의를 반드시 실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노동계 우려를 없앨 대안도 마련하고, 합의안은 대통령이 힘을 실어줄테니 밖에서 투쟁할 게 아니라 들어와서 논의하자는 권고인 셈입니다.

실제 여당 내부에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늘리돼, 주당 최대 근로를 60시간으로 줄이거나,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완책에 대해서도 노사 양측이 받아들일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에 대해 다음 주 초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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