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공동조사 제재 예외 인정?…인도적 지원 이어지나

[앵커]

미국이 지지 의사를 밝힌 가운데, 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이르면 다음주에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인도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제재를 해제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할지, 유지향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어제(22일) 남북간 최초로 군사목적의 전술도로 연결에 이어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연내 착공식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한미워킹그룹회의에서 남북 철도-도로 공동조사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한 상태.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재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구간 조사를 위해 북측으로 들어가는 차량의 귀환용 연료조차 싣고 갈 수 없었던 만큼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유엔에서 예외를 인정할 경우, 다음주엔 공동조사가, 그리고 올해안으론 착공식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조명균/통일부 장관·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재 면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망은 어떻습니까?) 아마 조만간 결론이 나고 결론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북지원 민간단체들도 인도적 지원 분야에 대한 제재 예외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강화된 제재가 도움이 필요한 북한 어린이와 주민을 위한 인도지원 사업을 가로막는다며, 단체가 속한 국가 정부의 허가를 받을 경우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국내외 종교와 인권 단체들도 병원과 혈액원 등의 의료기관 설립을 위해 인도적 차원의 물품 반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경협과 관련한 대북제재를 푸는 것은 당장 쉽진 않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예외 조항을 만들어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철도-도로 공동조사와 관련해 대북 제재 예외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대북 제재 예외 범위가 인도적 지원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