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거래’ 대기업 32%는 대금 제대로 안 줘

입력 2018.11.29 (19:25) 수정 2018.11.2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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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정 대기업이 하청업체가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하는 것을 '전속거래'라고 하는데요.

첫 실태조사 결과 전속거래를 하는 대기업 3곳 중 1곳은 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0여 명이 일했던 자동차 2차 하청업체입니다.

1차 하청업체와 갈등을 하다 결국 문을 닫았고, 공장은 텅 비었습니다.

이 업체는 1차 하청업체 한 곳하고만 거래를 하는 '전속 거래'를 해왔고, 그러다 보니 문을 닫기 전까지 1차 업체의 요구를 다 따라야 했습니다.

[주민국/엠케이정공 대표 : "항의를 하면 또 마찬가지로 불이익을 받고, 수주제한을 받고 하다 보니까 회사를 살려서 돌리기 위해서라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속거래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우선 60대 그룹과 1차 협력업체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42개 그룹이 전속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속거래를 하는 대기업이 하청업체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대기업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 혐의가 있는 대기업 비율이 32%였습니다.

전속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보다 3배 높았습니다.

또 경영정보 요구나 인사 개입 등 경영간섭 혐의가 있는 곳도 40%에 가까워 전속거래가 없는 경우의 3.5배였습니다.

하청업체 기술을 가져다 쓰는 비율은 9배나 됐습니다.

[최무진/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 "전반적인 거래 관행은 개선된 가운데 전속거래와 PB상품 분야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습니다."]

2차 협력업체의 전속거래 현황은 1차 협력업체보다 더 열악할 수 있지만 공정위는 여력이 되지 않는다며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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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속거래’ 대기업 32%는 대금 제대로 안 줘
    • 입력 2018-11-29 19:27:07
    • 수정2018-11-29 19: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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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정 대기업이 하청업체가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하는 것을 '전속거래'라고 하는데요.

첫 실태조사 결과 전속거래를 하는 대기업 3곳 중 1곳은 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0여 명이 일했던 자동차 2차 하청업체입니다.

1차 하청업체와 갈등을 하다 결국 문을 닫았고, 공장은 텅 비었습니다.

이 업체는 1차 하청업체 한 곳하고만 거래를 하는 '전속 거래'를 해왔고, 그러다 보니 문을 닫기 전까지 1차 업체의 요구를 다 따라야 했습니다.

[주민국/엠케이정공 대표 : "항의를 하면 또 마찬가지로 불이익을 받고, 수주제한을 받고 하다 보니까 회사를 살려서 돌리기 위해서라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속거래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우선 60대 그룹과 1차 협력업체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42개 그룹이 전속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속거래를 하는 대기업이 하청업체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대기업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 혐의가 있는 대기업 비율이 32%였습니다.

전속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보다 3배 높았습니다.

또 경영정보 요구나 인사 개입 등 경영간섭 혐의가 있는 곳도 40%에 가까워 전속거래가 없는 경우의 3.5배였습니다.

하청업체 기술을 가져다 쓰는 비율은 9배나 됐습니다.

[최무진/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 "전반적인 거래 관행은 개선된 가운데 전속거래와 PB상품 분야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습니다."]

2차 협력업체의 전속거래 현황은 1차 협력업체보다 더 열악할 수 있지만 공정위는 여력이 되지 않는다며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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