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도출 시급한데…표류하는 ‘유치원법’

[앵커]

집단 반발 움직임 속에 사립 유치원 관련법안들이 과연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여당인 민주당은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을 논의하자는 입장인데 자유한국당은 자체 법안을 만드는 중이라며 계속 논의를 미루고 있습니다.

결국 유치원 관련 법안들은 아직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은 국가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존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게 핵심입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자체 법안을 마련해오겠다며 한 달 넘게 심사를 거부해왔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 : "합의하에 지금 처리해야 될 게 있는데, 아직도 계속 기다려 달라는 게 국민들에게도 그렇고 납득되지 않는 말씀이다..."]

한국당은 오늘(29일) 자체 법안을 발의한다며 기자회견을 예고했지만, 이마저도 의원총회 뒤 취소했습니다.

[김한표/자유한국당 의원/교육위 간사 : "의견을 들어서 완성된 법을 내놔야지 '박용진 의원 3법' 내놓는다고 해서 우리도 금세 졸속으로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내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투명성 강화에는 여야가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인데, 국가가 시설사용료를 보상한다는 '사유재산 보호' 내용을 법안에 넣을지를 두고 의원총회에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한유총 집회에 참석해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이완영/자유한국당 의원 :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서로 '윈윈'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유치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한국당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

취재 결과 한국당은 '시설사용료 보상' 대신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금을 주는 내용을 넣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립유치원법 관련 심사는 다음달 3일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때까지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