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심사 마지막날…“3일 처리” vs “불가능”

입력 2018.11.30 (12:08) 수정 2018.11.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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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결위 활동 기한이 오늘로 마감됩니다.

거듭된 파행으로 사실상 오늘 안에 심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다음 달 2일로 법에 시한이 정해져 있는 예산안 처리 시기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홍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오늘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국회를 비롯한 17개 기관을 상대로 예산 심사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거듭된 파행으로 심사가 지연된 데다, 일자리 예산 등을 두고 대폭 삭감을 주장하는 한국당과 원안유지를 고수하는 민주당이 팽팽히 맞서면서 오늘 심사를 다 끝내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오늘까지 예산안 심사를 끝내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교섭단체 3당 예결위 간사 등만 참석하는 비공개 회의인 이른바 '소소위'를 가동해 다음 달 2일까지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잇따른 파행으로 예결위 예산 심사가 늦어짐에 따라, 한국당은 예산처리 일정을 법정 처리 시한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할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법정 시한을 지키기가 불가능한 현실에서 예산처리를 연장하는 국회 일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다음 날인 다음달 3일에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야당에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원내대표과 야당들과 한번쯤 협의를 해서 반드시 12월 3일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시한 안에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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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결위 심사 마지막날…“3일 처리” vs “불가능”
    • 입력 2018-11-30 12:10:53
    • 수정2018-11-30 13: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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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결위 활동 기한이 오늘로 마감됩니다.

거듭된 파행으로 사실상 오늘 안에 심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다음 달 2일로 법에 시한이 정해져 있는 예산안 처리 시기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홍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오늘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국회를 비롯한 17개 기관을 상대로 예산 심사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거듭된 파행으로 심사가 지연된 데다, 일자리 예산 등을 두고 대폭 삭감을 주장하는 한국당과 원안유지를 고수하는 민주당이 팽팽히 맞서면서 오늘 심사를 다 끝내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오늘까지 예산안 심사를 끝내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교섭단체 3당 예결위 간사 등만 참석하는 비공개 회의인 이른바 '소소위'를 가동해 다음 달 2일까지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잇따른 파행으로 예결위 예산 심사가 늦어짐에 따라, 한국당은 예산처리 일정을 법정 처리 시한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할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법정 시한을 지키기가 불가능한 현실에서 예산처리를 연장하는 국회 일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다음 날인 다음달 3일에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야당에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원내대표과 야당들과 한번쯤 협의를 해서 반드시 12월 3일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시한 안에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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