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유치원법’ 자체법안 공개…내달 3일 본격 심사

[앵커]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자체 법안을 마련하겠다며 그동안 심사를 미뤄온 자유한국당이 오늘 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초안에 있었던 시설사용료를 국가가 부담하게 하자는 내용은, 제외됐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 관련한 자체 법안을 내놨습니다.

국가지원회계와 일반 회계를 분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가지원회계 대상인 국가보조금이나 지원금은 정부 감시를 받고, 그 외의 유치원 수입을 일반회계로 관리한다는 겁니다.

회계를 분리하되, 에듀파인을 이용해 회계 투명성을 강화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사립유치원이 중대한 위반사실이 생길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한국당 법안 초안에는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인정해 시설사용료를 보상해주는 내용도 담겨있었지만, 결국 빠졌습니다.

당내 의견은 엇갈렸지만, 여론의 반발이 클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다음달 3일로 예정된 사립유치원 법안심사소위를 생중계해 국민적인 판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안에 국회 통과가 가능하도록 여야가 힘을 모으겠다는 뜻도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