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엇박자에 ‘카풀’ 갈등 장기화

[앵커]

공유차량 서비스, '카풀'을 둘러싼 택시업계와 IT업계의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4차 산업ㆍ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나섰지만 국회는 택시업계의 눈치를, 국토부는 국회의 법 처리만을 바라보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카풀'에 반대하는 택시기사들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카풀' 금지법을 통과시키라며 의원들 압박에 나선 겁니다.

[김성태/대전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 "국회가 조속히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총력 투쟁할 것을 굳게 결의한다."]

현재 국회 국토위에는 '카풀'과 관련한 법안 3건이 발의돼 있습니다.

지금은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 카풀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 예외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안과 출퇴근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안 등입니다.

모두 카풀 사업을 규제하는 방향입니다.

국토위는 지난 주 두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여야간 의사일정이 합의가 안 됐다며 '카풀' 논의를 미뤘습니다.

겉으론 일정을 문제삼지만 속내는 복잡합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카풀'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7만 명에 달하는 택시기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는 없어 여야 모두 눈치싸움에 들어간 겁니다.

[전현희/민주당 택시·카풀 TF위원장/지난달 20일 : "택시업계와 그리고 카풀을 도입하려는 업계 쪽의 의견을 가감 없이 말씀을 수렴하고 소통하고자 합니다."]

[박덕흠/국토위 한국당 간사/지난달 27일 : "이동 편의 측면에서 카풀 제도는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만 이로 인해 택시업계가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면..."]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공유경제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1년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렀습니다.

[박진호/숭실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 교수 : "택시 업계와 사용자 업계 그리고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의 담당자들을 모아서 지금이라도 해커톤(끝장토론)을 하고 빠르게 좋은 중재안과 결론이 날 수 있도록 강하게 밀어붙여야..."]

택시업계가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한 가운데, 협상을 중재해야 할 국토부 역시 국회만 바라보며 뒷짐을 지고 있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