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결론 못 낸 ‘유치원 3법’…연내 처리 불투명
입력 2018.12.03 (21:16)
수정 2018.12.0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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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치원 3법을 두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아랑곳 없이 여야의 입장차이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내일(4일)까지 합의하지 못한다면 연내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례적으로 생중계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 소위.
사립유치원에 이중회계를 인정할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학부모부담금은 회계를 따로 운영하자는 한국당에, 민주당은 국가회계로 통합해 감독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사립유치원을 정부가 매입하지도 않고 임대하지도 않으면서 각종 제한을 사립학교와 같은 수준의, 이렇게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안 된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학부모가 낸 돈갖고 명품 백 좀 사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법으로 그런 권한을 확보해 주자고 하는 거라면 저는 진짜 큰일이라고 봅니다."]
한유총과 한국당의 관계를 언급하는 부분에서는 날을 세웠고,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유총 측에서 요청하고 있는 세출 항목에서의 기여금..."]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잠깐. 자꾸 지난 번에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한유총이 요구한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학부모부담금 사적유용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는 학부모 감시에 맡기자는 한국당과 처벌규정을 만들자는 민주당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전희경/자유한국당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학부모의 힘을 믿고 어떤 경우에는 불신하고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학부모한테 떠넘기지 마시라고요."]
[전희경/자유한국당 의원 : "떠넘기다뇨."]
바른미래당의 중재안도 나왔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유치원 3법'이 내일(4일)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유치원 3법을 두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아랑곳 없이 여야의 입장차이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내일(4일)까지 합의하지 못한다면 연내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례적으로 생중계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 소위.
사립유치원에 이중회계를 인정할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학부모부담금은 회계를 따로 운영하자는 한국당에, 민주당은 국가회계로 통합해 감독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사립유치원을 정부가 매입하지도 않고 임대하지도 않으면서 각종 제한을 사립학교와 같은 수준의, 이렇게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안 된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학부모가 낸 돈갖고 명품 백 좀 사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법으로 그런 권한을 확보해 주자고 하는 거라면 저는 진짜 큰일이라고 봅니다."]
한유총과 한국당의 관계를 언급하는 부분에서는 날을 세웠고,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유총 측에서 요청하고 있는 세출 항목에서의 기여금..."]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잠깐. 자꾸 지난 번에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한유총이 요구한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학부모부담금 사적유용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는 학부모 감시에 맡기자는 한국당과 처벌규정을 만들자는 민주당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전희경/자유한국당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학부모의 힘을 믿고 어떤 경우에는 불신하고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학부모한테 떠넘기지 마시라고요."]
[전희경/자유한국당 의원 : "떠넘기다뇨."]
바른미래당의 중재안도 나왔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유치원 3법'이 내일(4일)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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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결론 못 낸 ‘유치원 3법’…연내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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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03 21:18:31
- 수정2018-12-03 21:22:47
[앵커]
유치원 3법을 두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아랑곳 없이 여야의 입장차이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내일(4일)까지 합의하지 못한다면 연내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례적으로 생중계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 소위.
사립유치원에 이중회계를 인정할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학부모부담금은 회계를 따로 운영하자는 한국당에, 민주당은 국가회계로 통합해 감독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사립유치원을 정부가 매입하지도 않고 임대하지도 않으면서 각종 제한을 사립학교와 같은 수준의, 이렇게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안 된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학부모가 낸 돈갖고 명품 백 좀 사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법으로 그런 권한을 확보해 주자고 하는 거라면 저는 진짜 큰일이라고 봅니다."]
한유총과 한국당의 관계를 언급하는 부분에서는 날을 세웠고,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유총 측에서 요청하고 있는 세출 항목에서의 기여금..."]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잠깐. 자꾸 지난 번에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한유총이 요구한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학부모부담금 사적유용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는 학부모 감시에 맡기자는 한국당과 처벌규정을 만들자는 민주당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전희경/자유한국당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학부모의 힘을 믿고 어떤 경우에는 불신하고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학부모한테 떠넘기지 마시라고요."]
[전희경/자유한국당 의원 : "떠넘기다뇨."]
바른미래당의 중재안도 나왔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유치원 3법'이 내일(4일)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유치원 3법을 두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아랑곳 없이 여야의 입장차이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내일(4일)까지 합의하지 못한다면 연내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례적으로 생중계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 소위.
사립유치원에 이중회계를 인정할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학부모부담금은 회계를 따로 운영하자는 한국당에, 민주당은 국가회계로 통합해 감독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사립유치원을 정부가 매입하지도 않고 임대하지도 않으면서 각종 제한을 사립학교와 같은 수준의, 이렇게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안 된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학부모가 낸 돈갖고 명품 백 좀 사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법으로 그런 권한을 확보해 주자고 하는 거라면 저는 진짜 큰일이라고 봅니다."]
한유총과 한국당의 관계를 언급하는 부분에서는 날을 세웠고,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유총 측에서 요청하고 있는 세출 항목에서의 기여금..."]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잠깐. 자꾸 지난 번에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한유총이 요구한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학부모부담금 사적유용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는 학부모 감시에 맡기자는 한국당과 처벌규정을 만들자는 민주당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전희경/자유한국당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학부모의 힘을 믿고 어떤 경우에는 불신하고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학부모한테 떠넘기지 마시라고요."]
[전희경/자유한국당 의원 : "떠넘기다뇨."]
바른미래당의 중재안도 나왔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유치원 3법'이 내일(4일)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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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 기자 min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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