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정부 원안 본회의 상정…수정안 처리 시점 ‘이견’

입력 2018.12.03 (21:17) 수정 2018.12.0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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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내년 정부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하면서 정부의 예산안 원안이 오늘(3일)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여야는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수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날짜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최광호 기자 결국 정부 예산안이 원안대로 국회에 상정이 됐네요?

[기자]

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3일) 오후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정부 원안을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정부안을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법정 시한이 지난 예산안의 처리 날짜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여야를 압박하는 차원에서였습니다.

문 의장은 정부의 예산안 제안 설명까지 들은 뒤 본회의를 정회했고, 여야가 추후 날짜를 합의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3일)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에서만 참석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불참했습니다.

[앵커]

그럼 국회가 수정한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언제 열릴까요?

[기자]

3당 교섭단체 지도부는 오늘(3일)도 수 차례 만나 수정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날짜를 두고 의견을 교환했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하루라도 빠른 처리를 주장해 왔던 민주당은 적어도 5일엔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소소위를 쉴새 없이 가동한다고 해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12월 7일에야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오늘(3일) 또 다른 복병도 등장했는데요,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촉구해 온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예산안 처리 문제가 선거제 개편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내일(4일)부터 국회에서 공동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산안 처리 날짜에 이어 예산안과 선거제 연계 문제까지 대두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국회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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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정부 원안 본회의 상정…수정안 처리 시점 ‘이견’
    • 입력 2018-12-03 21:18:52
    • 수정2018-12-03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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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내년 정부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하면서 정부의 예산안 원안이 오늘(3일)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여야는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수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날짜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최광호 기자 결국 정부 예산안이 원안대로 국회에 상정이 됐네요?

[기자]

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3일) 오후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정부 원안을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정부안을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법정 시한이 지난 예산안의 처리 날짜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여야를 압박하는 차원에서였습니다.

문 의장은 정부의 예산안 제안 설명까지 들은 뒤 본회의를 정회했고, 여야가 추후 날짜를 합의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3일)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에서만 참석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불참했습니다.

[앵커]

그럼 국회가 수정한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언제 열릴까요?

[기자]

3당 교섭단체 지도부는 오늘(3일)도 수 차례 만나 수정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날짜를 두고 의견을 교환했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하루라도 빠른 처리를 주장해 왔던 민주당은 적어도 5일엔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소소위를 쉴새 없이 가동한다고 해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12월 7일에야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오늘(3일) 또 다른 복병도 등장했는데요,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촉구해 온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예산안 처리 문제가 선거제 개편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내일(4일)부터 국회에서 공동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산안 처리 날짜에 이어 예산안과 선거제 연계 문제까지 대두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국회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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