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난민 인정자 2명뿐…부정적 여론 무마 위한 결정”

입력 2018.12.14 (17:11) 수정 2018.12.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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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오늘 법무부가 발표한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를 비판하며 난민보호 정책을 다시 정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 성명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단 2명에 불과하고 다수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한 것은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급히 무마하기 위한 일률적인 결정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난민정책을 재정비하고 난민 보호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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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원장 “난민 인정자 2명뿐…부정적 여론 무마 위한 결정”
    • 입력 2018-12-14 17:13:50
    • 수정2018-12-14 17: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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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오늘 법무부가 발표한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를 비판하며 난민보호 정책을 다시 정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 성명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단 2명에 불과하고 다수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한 것은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급히 무마하기 위한 일률적인 결정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난민정책을 재정비하고 난민 보호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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