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오늘의 픽] 러시아 선거개입에 비상 걸린 유럽

[앵커]

세계인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살펴보는 '오늘의 픽'입니다.

국제부 최성원 기자 함께합니다.

오늘 키워드는 뭔가요?

[기자]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가 당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각종 소셜미디어를 동원해 가짜 뉴스를 퍼트렸다는 조사 보고서 내용, 얼마 전 전해드렸죠.

최근 가짜 뉴스가 더욱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유럽이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러시아 선거개입에 비상 걸린 유럽'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유럽의회는 내년 5월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내년 선거 과정에서 '불순 세력'이 가짜뉴스를 퍼뜨려 선거에 직접 개입하려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특히 포퓰리스트 정당들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EU에 대한 비판과 반이민 정서를 선거에 악용하려 하는 등 가짜뉴스에 쉽게 휘둘리는 선거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최근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앤드루 안십/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 "우리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첨단 정보화 무기와 잔혹한 선전전에 맞서 싸우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유럽 집행위원회는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190만 유로에서 500만 유로, 약 64억 원 상당으로 크게 늘리고 이 예산 중 일부는 팩트체크를 담당하는 언론사에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3월까지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한 경보시스템'을 도입해 회원국과 EU 기구에 가짜뉴스를 알리기로 했고,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등과 같은 SNS에 팩트체크 활동 강화 등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가짜뉴스를 퍼뜨려 선거에 개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순 세력'에 러시아도 해당되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과정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러시아가 그를 위한 SNS 공작을 계속했다는 미국 상원정보위원회 조사 결과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러시아 정부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터넷 리서치 에이전시', IRA는 선전, 선동 댓글을 다는 이른바 '댓글 부대'를 활용해 SNS상에 허위 계정을 개설하고, 미국인의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는 가짜광고와 게시물을 SNS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러시아의 가짜 뉴스 유포는 KGB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KGB 예산의 85%는 비밀 정보를 캐내는 것이 아니라 거짓 정보를 유포시키는 데 사용한 것으로 영국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럽의회는 러시아가 가짜 뉴스 등을 유포하는 미디어 관련 예산을 한 해 10억 유로, 약 1조 3천억 원가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앤드루 안십/EU 집행위 부위원장 : "가짜 뉴스는 러시아가 서방세계를 분열시키고 약화하려는 전략이자 군사 독트린입니다."]

[앵커]

지난해 9월 총선을 치른 독일도 가짜 뉴스로 골머리를 앓았죠?

[기자]

네, 지난해 독일 총선을 앞두고 메르켈 총리를 흠집 내기 위한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당시 가짜 뉴스 방지를 위한 법안이 마련됐고, 올해 초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법안은 독일에서 가짜 뉴스나 테러를 조장하는 게시물을 방치하는 소셜미디어 기업에 최고 5000만 유로, 우리 돈 약 640억 원의 벌금을 물리는 건데요.

페이스북·트위터 등 SNS 기업들은 가짜 뉴스나 혐오 발언 등을 감시하고, 명백한 불법 정보를 발견하거나 통보받으면 24시간 안에 삭제해야 합니다.

이걸 위반하게 되면 벌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루에 10억 개 이상 올라오는 게시물을 모두 감시하고 24시간 이내에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독일 정보통신협회의 성명이 이미 나왔고요.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앵커]

가짜 뉴스와의 전쟁이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가짜 뉴스의 온상이 돼 온 페이스북을 미국 검찰이 결국, 기소를 했네요?

[기자]

네, 지난 2016년 미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 측과 연계된 데이터 회사에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오늘 워싱턴D.C 검찰이 페이스북을 전격 기소했습니다.

페이스북 주가가 7% 이상 하락했는데요,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이 속속 사실로 드러나면서 현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대한 보이콧 운동도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 최대 흑인 인권단체인 전미 유색인 지위 향상 협회, NAACP는 "페이스북은 유권자의 권리를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됐고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을 일으켜왔다"며 페이스북이 준 기부금을 모두 반환하고 18일부터 1주일 동안 로그아웃하는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선거 개입으로 소셜미디어가 민주주의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짜뉴스를 어떻게 구분하고 통제해야 할지 유럽 국가들과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픽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