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또 합의 실패…‘패스트트랙’ 가나?

[앵커]

지난 정기국회 때 처리가 무산됐던 '유치원3법'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가 논의를 벌였지만 또 다시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절차상의 문제를 들며 심사 도중 퇴장했는데,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법안을 처리할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면서 '패스스트랙'으로 불리는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2월 임시국회에서만은 반드시 처리하자며 시작된 여섯 번째 논의였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장 :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조문 하나하나를 놓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3시간도 채 안 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했습니다.

교육당국이 에듀파인 시행령 입법 예고 전에 야당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교육위원 : "시행령을 이런 식으로 임의적으로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단행을 한다면 굉장히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파행 사유치고는 궁색하다며, 한국당을 제외하고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끝내 자유한국당이 반대한다면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안건이 지정되면, 330일의 심사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교육위원 15명 중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을 합치면 9명으로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합니다.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법안을 내기로 한 만큼, 바른미래당 동참 가능성도 높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을 공언한 가운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는 24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