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끝내 처리 무산에 학부모들 ‘허탈·불안’

입력 2018.12.29 (07:31) 수정 2018.12.2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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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치원 3법 연내 처리가 끝내 무산되자 대다수 학부모는 허탈한 심정을 나타냈습니다.

법이 언제나 처리될지 막막한 상황에서 종전처럼 아이들을 맡겨야 해 불안감마저 내비치고 있습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추운 거리에서 유치원 3법 통과를 외쳤던 학부모들.

법안 처리에 1년 가까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소식에 실망을 감추지 못합니다.

[김신애/학부모 : "유치원 비리에 대해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그것이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서운하기도 하고 화도 많이 나거든요."]

지역 사립유치원 비리로 대책위원회까지 꾸렸던 경기도 동탄의 학부모들은 더욱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협동조합 유치원을 세우려던 계획이 건물을 못 구해 실패한 데다, 법안의 연내 처리마저 무산되자 불안감마저 호소합니다.

[동탄비대위 관계자/음성변조 : "'유치원 다닐 거냐'고 '당신 애 얼굴 보고 왔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대고 저희가 뭘 어떻게 더 해요. 정부도 저런 식으로 더 안 도와주는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에 앞장서온 시민-학부모단체도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한 중재안에 정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빠진 점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장하나/'정치하는 엄마들' : "횡령죄를 물어야지만이 좀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조금전환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요구했던 것이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시간을 벌게 된 점엔 안도하면서도, 여전히 폐원을 경고하며 반발했습니다.

[박수진/한국유치원총연합회 홍보위원 : "가급적이면 학부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주장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의 원장님들은 많이 좌절하기 때문에 폐원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죠."]

교육부는 학부모들의 불안과 우려를 줄이기 위해 유치원 비리를 집중 감시하고 법안 통과 때까지 최대한 강력히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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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29 07:38:33
    • 수정2018-12-29 07: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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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연내 처리가 끝내 무산되자 대다수 학부모는 허탈한 심정을 나타냈습니다.

법이 언제나 처리될지 막막한 상황에서 종전처럼 아이들을 맡겨야 해 불안감마저 내비치고 있습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추운 거리에서 유치원 3법 통과를 외쳤던 학부모들.

법안 처리에 1년 가까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소식에 실망을 감추지 못합니다.

[김신애/학부모 : "유치원 비리에 대해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그것이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서운하기도 하고 화도 많이 나거든요."]

지역 사립유치원 비리로 대책위원회까지 꾸렸던 경기도 동탄의 학부모들은 더욱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협동조합 유치원을 세우려던 계획이 건물을 못 구해 실패한 데다, 법안의 연내 처리마저 무산되자 불안감마저 호소합니다.

[동탄비대위 관계자/음성변조 : "'유치원 다닐 거냐'고 '당신 애 얼굴 보고 왔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대고 저희가 뭘 어떻게 더 해요. 정부도 저런 식으로 더 안 도와주는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에 앞장서온 시민-학부모단체도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한 중재안에 정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빠진 점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장하나/'정치하는 엄마들' : "횡령죄를 물어야지만이 좀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조금전환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요구했던 것이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시간을 벌게 된 점엔 안도하면서도, 여전히 폐원을 경고하며 반발했습니다.

[박수진/한국유치원총연합회 홍보위원 : "가급적이면 학부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주장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의 원장님들은 많이 좌절하기 때문에 폐원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죠."]

교육부는 학부모들의 불안과 우려를 줄이기 위해 유치원 비리를 집중 감시하고 법안 통과 때까지 최대한 강력히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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