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전두환 재판 불출석…‘공약 파기’ 과거 발언은?

입력 2019.01.07 (21:28) 수정 2019.01.0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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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 줌인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 기자, 오늘(7일)은 어떤 소식 준비했습니까?

[기자]

네, 오늘(7일) 뉴스줌인 처음 초점을 맞춘 이슈, 모니터 사진 보실까요?

[앵커]

전두환 씨, 결국 오늘(7일) 재판에도 안 나왔죠?

이유를 밝혔나요?

[기자]

독감에다 고열로 외출이 어렵다는 이유였는데요,

비판을 의식했는지, 재판을 회피하려는 건 아니다,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앵커]

전두환 씨가 재판에 넘겨진 게 꽤 됐죠?

[기자]

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게 지난해 5월이었고요,

증거 자료 검토가 덜 됐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재판을 연기했었죠,

8월 재판에선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앵커]

거기까진 그렇다쳐도 재판 장소를 옮겨달라고도 했어요?

[기자]

광주에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었는데요,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기각당했죠.

재판을 미룰 수 있으면 뭐든지 한다고 할까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 : "알츠하이머에 이번엔 독감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려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그간의 행적을 생각할 때, 고의로 재판을 회피한 것이 아니냐는 따가운 국민적 눈초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결국 법원은 오는 3월로 재판을 다시 연기했습니다.

[앵커]

전 씨가 나오지 않으면 재판 시작도 못하는 건가요?

[기자]

네, 형사소송법에 몇가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반드시 재판에 출석하도록 의무로 규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유는 그 예외규정에 적용되지 않고요,

법원이 3월에는 강제로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구인장을 발부했거든요,

강제로 데려오도록 한건데, 실제로 가능할 지는 그 때 상황을 또 봐야겠죠.

[앵커]

전 씨에 대한 재판은 518 진상규명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건데, 진상규명위원회 구성도 미뤄지고 있어요?

[기자]

네, 국회가 518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오늘(7일)까지 하겠다고 한 조사위원 선정을 또 미룬겁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부 이견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앵커]

지난 주 이순자 씨 발언은 사실상 침묵하지 않았습니까? 의지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기자]

네, 이 518진상규명위가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성폭력, 학살, 암매장 사건처럼 조사할 게 많거든요,

벌써 지난해 9월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한 때 한국당이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인물을 위원으로 추천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고, 실제로 이때문인지, 과연 의지가 있는거냐 이런 질문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답답한 상황이네요, 다음 소식은요?

[기자]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한 대통령 약속이 사실상 무산됐죠,

야당을 중심으로 대통령이 사과해라, 비판이 거셉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광화문 소동 보면서 위선정부 또다른 민낯 보는 것 같아 씁쓸"]

황교안 전 총리도 국민을 기만했다, 목소리를 보태기도 했습니다.

[앵커]

사실상 1호 공약으로도 불린 거니,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겠죠.

[기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 SNS상에서 눈길을 끌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야권 인사들이 과거 대통령 공약에 대해 한 발언들입니다.

[앵커]

그건 또 무슨 내용이죠?

[기자]

먼저 "대선공약 100% 실천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지난해 1월, 김성태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의 말이고요,

홍준표 전 대표의 2011년 발언까지 소환됐는데 "대통령이 공약을 안지키면 안된다는 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좀 그렇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2014년에 공약에 속아서 대통령이 됐다고 한 발언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앵커]

시민들이 과거 얘기를 찾아내서 꼬집는 양상이군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네, 민주당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하기도 했지만, 이상민 의원은 송구스럽다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박영선 의원은 관저 이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대통령 공약의 무게를 새삼 실감할 수 있는 사례들이네요,

오늘(7일) 소식 잘 들었습니다.

※동영상에서 언급된 '5.18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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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줌인] 전두환 재판 불출석…‘공약 파기’ 과거 발언은?
    • 입력 2019-01-07 21:33:02
    • 수정2019-01-07 2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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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 줌인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 기자, 오늘(7일)은 어떤 소식 준비했습니까?

[기자]

네, 오늘(7일) 뉴스줌인 처음 초점을 맞춘 이슈, 모니터 사진 보실까요?

[앵커]

전두환 씨, 결국 오늘(7일) 재판에도 안 나왔죠?

이유를 밝혔나요?

[기자]

독감에다 고열로 외출이 어렵다는 이유였는데요,

비판을 의식했는지, 재판을 회피하려는 건 아니다,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앵커]

전두환 씨가 재판에 넘겨진 게 꽤 됐죠?

[기자]

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게 지난해 5월이었고요,

증거 자료 검토가 덜 됐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재판을 연기했었죠,

8월 재판에선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앵커]

거기까진 그렇다쳐도 재판 장소를 옮겨달라고도 했어요?

[기자]

광주에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었는데요,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기각당했죠.

재판을 미룰 수 있으면 뭐든지 한다고 할까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 : "알츠하이머에 이번엔 독감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려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그간의 행적을 생각할 때, 고의로 재판을 회피한 것이 아니냐는 따가운 국민적 눈초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결국 법원은 오는 3월로 재판을 다시 연기했습니다.

[앵커]

전 씨가 나오지 않으면 재판 시작도 못하는 건가요?

[기자]

네, 형사소송법에 몇가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반드시 재판에 출석하도록 의무로 규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유는 그 예외규정에 적용되지 않고요,

법원이 3월에는 강제로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구인장을 발부했거든요,

강제로 데려오도록 한건데, 실제로 가능할 지는 그 때 상황을 또 봐야겠죠.

[앵커]

전 씨에 대한 재판은 518 진상규명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건데, 진상규명위원회 구성도 미뤄지고 있어요?

[기자]

네, 국회가 518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오늘(7일)까지 하겠다고 한 조사위원 선정을 또 미룬겁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부 이견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앵커]

지난 주 이순자 씨 발언은 사실상 침묵하지 않았습니까? 의지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기자]

네, 이 518진상규명위가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성폭력, 학살, 암매장 사건처럼 조사할 게 많거든요,

벌써 지난해 9월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한 때 한국당이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인물을 위원으로 추천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고, 실제로 이때문인지, 과연 의지가 있는거냐 이런 질문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답답한 상황이네요, 다음 소식은요?

[기자]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한 대통령 약속이 사실상 무산됐죠,

야당을 중심으로 대통령이 사과해라, 비판이 거셉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광화문 소동 보면서 위선정부 또다른 민낯 보는 것 같아 씁쓸"]

황교안 전 총리도 국민을 기만했다, 목소리를 보태기도 했습니다.

[앵커]

사실상 1호 공약으로도 불린 거니,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겠죠.

[기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 SNS상에서 눈길을 끌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야권 인사들이 과거 대통령 공약에 대해 한 발언들입니다.

[앵커]

그건 또 무슨 내용이죠?

[기자]

먼저 "대선공약 100% 실천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지난해 1월, 김성태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의 말이고요,

홍준표 전 대표의 2011년 발언까지 소환됐는데 "대통령이 공약을 안지키면 안된다는 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좀 그렇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2014년에 공약에 속아서 대통령이 됐다고 한 발언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앵커]

시민들이 과거 얘기를 찾아내서 꼬집는 양상이군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네, 민주당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하기도 했지만, 이상민 의원은 송구스럽다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박영선 의원은 관저 이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대통령 공약의 무게를 새삼 실감할 수 있는 사례들이네요,

오늘(7일) 소식 잘 들었습니다.

※동영상에서 언급된 '5.18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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