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예비타당성 면제, 균형 발전 위한 것”…‘세금 낭비’ 우려도

[앵커]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미리 경제성 등을 따져보게 돼있는데, 이 조사를 면제받는 사업이 다음 주에 발표됩니다.

문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거라고 강조했는데, 그러나 막대한 세금이 조사 없이 투입되면 결국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한 행보로 대전을 방문한 문 대통령.

대전을 4차 산업 혁명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지역 숙원 사업을 거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대전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도권은 인구가 많고 수요도 많아 예비타당성 조사가 수월하게 통과되는데 지역은 수요가 부족하다보니 통과가 어려운만큼, 균형 발전을 위해 조사를 면제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광역별로 조사 면제 사업을 1건씩 선정하기로 하면서 지금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33개의 사업이 접수됐고, 총사업비는 61조 원이 넘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필요성 때문이지만, 막대한 세금이 제대로 된 조사 없이 투입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또한 정부가 경제 사정을 이유로 건설과 토목 사업에 돈을 쏟아붓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광일/녹색교통운동 협동사무처장 : "침체된 경제를 토건 사업으로 부양하고 내년 총선을 위한 지역 선심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다음 주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을 발표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자체에 대한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