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에 “창의력과 상상력”?…‘배출원 통계’도 부실

입력 2019.01.26 (21:16) 수정 2019.01.2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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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5일) 실패로 끝났던 인공강우 실험, 또 먼지를 흡수하는 페인트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죠.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적 위주의 정책보다는 정확한 배출원을 파악하는 일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방실 기상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지난 22일/국무회의 :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답답함을 속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대통령은 미세먼지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기상청은 인공강우 실험 계획을 발표했고 먼지 저감 효과가 없을 거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항공기를 띄웠습니다.

고압분사나 물청소, 먼지를 빨아들이는 페인트 등 각종 아이디어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학계에선 떠다니는 먼지를 잡기보다 오염물질 배출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우선 순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특히 기본 통계부터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환경부는 현재 수도권의 경우 경유차가, 전국적으론 사업장 배출 오염물질이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문서에는 국가 공식 통계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영욱/연세대 의대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 : "중국이 우리를 공격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이런 배출원 자료의 불확실성, 자료가 갖춘 대표성이나 신뢰성의 한계입니다. 빠져있는 것들도 너무 많고 적용한 값들도 틀린 것 투성이입니다."]

정확한 배출원 파악이 지자체 별로 선행되지 않으면 미세먼지 저감 정책도 효과를 거두기 힘듭니다.

기본 통계부터 재조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없이 보여주기식에 머문다면 대기질이 개선되지 못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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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대책에 “창의력과 상상력”?…‘배출원 통계’도 부실
    • 입력 2019-01-26 21:22:07
    • 수정2019-01-26 22: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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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5일) 실패로 끝났던 인공강우 실험, 또 먼지를 흡수하는 페인트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죠.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적 위주의 정책보다는 정확한 배출원을 파악하는 일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방실 기상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지난 22일/국무회의 :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답답함을 속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대통령은 미세먼지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기상청은 인공강우 실험 계획을 발표했고 먼지 저감 효과가 없을 거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항공기를 띄웠습니다.

고압분사나 물청소, 먼지를 빨아들이는 페인트 등 각종 아이디어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학계에선 떠다니는 먼지를 잡기보다 오염물질 배출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우선 순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특히 기본 통계부터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환경부는 현재 수도권의 경우 경유차가, 전국적으론 사업장 배출 오염물질이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문서에는 국가 공식 통계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영욱/연세대 의대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 : "중국이 우리를 공격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이런 배출원 자료의 불확실성, 자료가 갖춘 대표성이나 신뢰성의 한계입니다. 빠져있는 것들도 너무 많고 적용한 값들도 틀린 것 투성이입니다."]

정확한 배출원 파악이 지자체 별로 선행되지 않으면 미세먼지 저감 정책도 효과를 거두기 힘듭니다.

기본 통계부터 재조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없이 보여주기식에 머문다면 대기질이 개선되지 못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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