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협상 불확실성 해소…‘유효기간 1년’은 부담”

[앵커]

그동안 교착상태였던 방위비 협상이 갑자기 타결쪽으로 가닥을 잡게 된 데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를 빨리 마무리짓고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집중하자는 데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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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방위비 협상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정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자 부작용이 적지 않았습니다.

당장 4월부터 주한미군 부대 내 한국인 노동자들이 강제 무급 휴직에 들어갈 위기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심해질 경우 주한미군 철수 주장까지 이어질 것이란 극단적인 전망도 나왔던 상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방위비 갈등이 비핵화 협상 타결을 위한 한미공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이유기도 합니다.

타결과 결렬 사이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던 방위비 협정안이 극적으로 타결 쪽으로 방향을 튼 건 무엇보다 현시점이 비핵화를 위한 결정적 국면으로 어느 때보다 한미공조가 절실하다는 양측의 인식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 외교 소식통은 "미국 측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감안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핵심 문제에 집중하고, 방위비 문제가 한미 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협상 내용에서도 우리 측도 당초 제시한 안에서 물러나 분담금 1조 원 시대를 열었지만 미국 측이 제시했던 금액과 비교하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유효 기간을 1년으로 한 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결과적으로 볼 때 시기적으로 조기에 협상안을 만들어서 타협했다는 건 잘했다, 액수도 그 정도면 미국 요구사항 볼 때 적절했다고 보고 다만 기간을 1년으로 한 건 아쉽다, 적은 금액으로 타협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미국이 최근까지 매년 방위비 상승률을 아예 7%로 고정하자고까지 주장했던 만큼 당장 내년도 방위비 협상에서 또다시 양측 간의 지난한 협상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