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 도입에 ‘헌법소원’ 맞불…대규모 집회도 예고

[앵커]

정부와 사립유치원의 갈등이 새 학기를 앞두고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 회계 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의무 사용을 압박하고 나서자, 사립유치원들은 헌법소원과 대규모 집회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이 침묵시위를 벌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국가 회계 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을 안 쓸 경우 교사 인건비 등 지원을 끊겠다고 통보한 뒤 매일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원장 : "에듀파인은 국공립시스템에 의한 것이다 보니까 우리 몸에 안 맞고, (에듀파인 강제하면 유치원) 문 닫죠. 못하죠. 쓸 수 있었으면 뭐하러 이렇게 있어요."]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은 정부가 다음 달로 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폐원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법을 어기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 원장들은 재산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도 준비 중입니다.

3백 50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립유치원 원장 : "에듀파인을 도입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행정직원을 저희가 뽑아야 한다는 건 사실이고. 운영상 문제로 그만두는 건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못하게 하는 건 저흰 기본권을 침해라고 봅니다.']

한유총은 지난해 11월 광화문 집회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집회도 예고했습니다.

25일 국회 앞에서 2만 명이 모여 정부를 규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철/한유총 정책홍보국장 : "교육부를 상대로 이야기할 수 없다면 국민을 상대로 호소하는 길밖에 남지 않았다. 사립유치원에 관계된 모든 종사자, 심지어 교부교재를 거래하는 거래처까지 총집결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쪽과 대화는 계속하겠다면서도 사립유치원 개혁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