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미국, ‘부유세’ 논란…2020 대선 쟁점 부상

[앵커]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자는 주장이 연초부터 미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부유세 카드를 잇따라 꺼내들며 내년 미국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급기야 '사회주의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정치권을 강타한 부유세 논란, 먼저,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의 보도 함께 보시죠.

[리포트]

미국의 부유세 논쟁의 첫 신호탄은 민주당의 정치 신인, 코르테즈 하원의원이 쏘아올렸습니다.

1000만 달러, 우리 돈 112억원 이상의 자산가에게 70%이상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체의 1% 미만인 초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과세액수를 대폭 늘리자는 겁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미국 하원의원 :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부유세 카드에 힘을 실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부유층에 2~3% 재산세율을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당 상원의원 : "부자들과 권력자들은 규칙을 어기며 돈을 벌고 있지만, 그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 코리 부커 상원의원도 부유세 논쟁에 동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움직임을 '사회주의'로 규정하고 보수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현지시간 지난 5일 : "미국은 절대로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유세 논쟁이 사회주의 이념 대결로 번지면서 2020년 대선이 찬반 대결 구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네, 방금 보셨듯이 부유세 논쟁이 내년 대선의 핵으로 떠올랐는데요.

서지영 특파원, 일부 공약을 뜯어보면 다소 과도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미국에서 부유세 논쟁이 이처럼 뜨거운 이유는 뭔가요?

[기자]

아무래도 빈부 격차가 점점 커지는 현실을 반영한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70%세율은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1930년~1980년 미국 최고세율은 평균 78%였습니다.

1960년의 경우 평균 연소득의 100배 이상 버는 고소득층에게 91%의 세금이 부과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후 감세 정책이 적용되면서 빈부 격차가 심해집니다.

소득 하위 50% 수입은 최근까지 큰 변화가 없는데 상위 0.1% 수입은 30% 이상 폭증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부의 극단적 집중이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부유세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이 부유세 공약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것도 여론의 호응이 있기 때문이라는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부유세에 매우 호의적입니다.

워런 의원의 부유세 계획에 찬성한 응답자는 61%, 반대는 20%에 그쳤는데요.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부유세 확보를 통해 의료보험혜택 확대, 대학 등록금 지원, 친환경 산업 육성을 하자고 주장합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부유세를 통해 부의 재분배를 하자는 논리죠.

[앵커]

그런데 부유세 부과 대상인 고소득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이 부분이 다소 의외인데요.

뉴욕의 백만장자들이 자신의 세금을 올려달라고 오히려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애국적 백만장자 그룹 회장인 모리스 펄, 얼마전 뉴욕주 예산 청문회에 출석해 연간 56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백만장자세'를 도입하는 법안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세금으로 주택과 기반시설, 학교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모리스 펄의 주장에 동참한 백만장자들은 48명에 이릅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로 뉴욕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 뉴욕주에 더 많은 투자 기회가 생겨 장기적으로 모두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앵커]

언뜻 들으면 이상적이긴 한데, 부유세 인상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창업자가 부유세 논쟁에 입을 열었습니다.

일부 급진적인 주장은 탈세를 조장하고 경제활동의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부자들이 소득을 숨기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수 있다는거죠.

또, 현재 미 정치권의 부유세 논의가 소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만약 주식이나 자산을 팔지 않으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의 일부 공약이나 정책에는 허점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나 가뜩이나 부의 불평등에 뿔이 나 있는 서민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부유세 논쟁, 내년 미국 대선판을 흔들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