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개혁법안 방치…3월 국회 열리나?

입력 2019.03.03 (21:15) 수정 2019.03.0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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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파행이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는 지난 2000년 국회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소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3월 국회는 열릴 수 있을까요? 아직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여야는 ​서로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쁩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새해 첫 원내대표 회동,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일하는 국회'를 약속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올해도 의회민주주의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꽃 피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잘 받들어서 할 일을 해야 된다..."]

하지만 약속은 공염불이 됐습니다.

올 들어 한 번도 본 회의를 열지 못한 겁니다.

국회법은 2월에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야 갈등 속에 일정조차 못 잡고 무산됐습니다.

한국당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 조사를 하거나, 이마저 어려우면 상임위에서 청문회라도 열어야 국회 정상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양수/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한국당의 국민적 의혹 해소 요구를 떳떳하게 수용하는 것이 3월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조건 없이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계속 국회 정상화에 조건을 거는 것은 국회를 열 의지 자체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탄력근로제 확대와 사법개혁 법안, 북미 정상회담 후속 대책 등 할 일은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3일) 여야는 원내 수석부대표가 만났습니다.

내일(4일)은 여야 원내 대표 회동과 당 대표 회동 등이 예정돼 있어, 본격적인 국회 정상화 협상이 시작됩니다.

여야 모두 국회 공전 장기화에 대한 부담이 큰 만큼 타결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전체 일정 합의가 어렵다면 상임위만이라도 먼저 열어 현안 논의를 시작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또 다시 빈손 협상으로 끝날 지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지 다음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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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개혁법안 방치…3월 국회 열리나?
    • 입력 2019-03-03 21:17:41
    • 수정2019-03-03 21: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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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파행이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는 지난 2000년 국회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소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3월 국회는 열릴 수 있을까요? 아직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여야는 ​서로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쁩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새해 첫 원내대표 회동,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일하는 국회'를 약속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올해도 의회민주주의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꽃 피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잘 받들어서 할 일을 해야 된다..."]

하지만 약속은 공염불이 됐습니다.

올 들어 한 번도 본 회의를 열지 못한 겁니다.

국회법은 2월에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야 갈등 속에 일정조차 못 잡고 무산됐습니다.

한국당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 조사를 하거나, 이마저 어려우면 상임위에서 청문회라도 열어야 국회 정상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양수/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한국당의 국민적 의혹 해소 요구를 떳떳하게 수용하는 것이 3월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조건 없이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계속 국회 정상화에 조건을 거는 것은 국회를 열 의지 자체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탄력근로제 확대와 사법개혁 법안, 북미 정상회담 후속 대책 등 할 일은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3일) 여야는 원내 수석부대표가 만났습니다.

내일(4일)은 여야 원내 대표 회동과 당 대표 회동 등이 예정돼 있어, 본격적인 국회 정상화 협상이 시작됩니다.

여야 모두 국회 공전 장기화에 대한 부담이 큰 만큼 타결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전체 일정 합의가 어렵다면 상임위만이라도 먼저 열어 현안 논의를 시작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또 다시 빈손 협상으로 끝날 지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지 다음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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