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각종 ‘수당’ 손 보는 프랑스…갈등 재점화?

[앵커]

프랑스 정부가 지난해 유류세를 인상했다가, 정권 퇴출 요구까지 불러온 '노란 조끼' 시위로 거센 진통을 겪었죠,

이번엔 실업 급여를 비롯해서 각종 사회복지제도를 손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여전히 노란 조끼 시위가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과연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파리 양민효 특파원 연결합니다.

일단 프랑스 정부가 실업 급여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지, 내용이 궁금한데요?

[기자]

네, 지난주 필리프 프랑스 총리가 밝힌 개편 방향을 보면 '고소득자들의 실업 급여를 뜯어고치겠다' 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보다, 일 안하는 사람이 돈을 더 버는 상황을 바꾸겠다는 건데요,

고소득자들이 실업 급여를 과연 얼마나 많이 받고 있을까요?

[에두아르드 필리프/프랑스 총리 : "우리의 실업 급여 시스템을 바꿔야만 합니다. 고소득자들이 유럽의 다른 나라들보다 3배 이상 실업 급여를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필리프 총리에 따르면 많게는 한달 7700유로, 우리 돈으로 980만 원정도니까 거의 천만 원을 실업 급여로 받는 사람들이 있단 겁니다.

물론 이 최고 액수를 받는 사람은 기업의 고위 임원 출신처럼 일부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른바 '관리직' 출신들이 프랑스 전체 실업급여 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해서, 18만 9천 명이 연간 10억 유로, 약 1조 2천억 원 넘게 받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높은 실업 급여 '상한선'을 대폭 낮추는 개편안을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 직장에서 받은 월급이 많을수록 실업급여 감소폭을 크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부의 경우라곤 하지만 실업급여치고 정말 많은 금액인데, 프랑스가 유독 많이 주는 겁니까?

[기자]

네 유럽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프랑스는 실업 급여가 상당히 후한 편입니다.

우선 독일의 경우 실업급여 최고액이 2620유로, 약 330만원으로 프랑스의 1/3 수준이고요.

덴마크가 312만 원, 스페인이 178만 원 정도입니다.

평균액수도 OECD 국가 평균 실업급여가 월 급여의 56% 수준인데 비해 프랑스는 68% 수준으로 10%P 넘게 벌어집니다.

프랑스 최저 임금이 현재 월 1500유로인데, 평균 실업급여가 월 1200유로니까 300유로 밖에 차이가 안나는 거죠.

[에두아르드 필리프/프랑스 총리 : "전에 받던 월급보다도 더 많은 실업 급여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상황은 아니지만, 존재합니다."]

고소득자를 우선 타깃으로 삼긴 했지만, 실업급여 전반을 개선하겠다는 건 마크롱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방향이기도 합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실업 급여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또 바꾸겠다는 사회 보장제도는 어떤 건가요?

[기자]

병가 문제를 꺼냈습니다.

연간 5주의 법정 휴가 말고도 병가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실 프랑스 하면 바캉스의 나라, 라고 할 만큼 휴가 문화가 대중적인데요.

지금도 스키 바캉스 라고 해서 학생들은 2주 동안의 겨울 방학 중이고, 직장인들도 휴가를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5주 유급 휴가를 제외하고 프랑스 근로자들이 병가를 평균 2주 넘게 쓰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병가 일수가 민간에서는 연 17일, 공공부문은 26일로 집계됐습니다.

필리프 총리는 '국민들이 병가를 또다른 특별 휴가로 여기고 있다'면서 꼬집기도 했는데요.

정부 입장에선 병가 보조금도 부담이 큽니다.

병가 3일까지는 무급이지만 4일째부터는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2017년 기준으로 100억 유로, 12조 7천억 원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때문에 재택 근무를 장려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앵커]

이런 사회보장 감축 방향에 대해 프랑스 국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기자]

우선 노동계는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임금과 퇴직연금, 성 평등 문제 등을 놓고 2주 뒤 19일에 노동계 총파업을 선언한 상태인데, 실업 급여와 일자리 문제도 포함시키기로 했고요,

지난주까지 16차 집회를 벌인 노란 조끼 시위대도 총파업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노란 조끼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가 두 달동안 전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대토론를 진행해 왔거든요,

다음주면 끝나는데, 대토론의 결과로 세금, 연금문제 등을 해소할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파업에 동참하겠단 겁니다.

[조나단 데커/노란 조끼 시위 참가자 : "(정부의) 대토론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대토론은 시위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싸울 겁니다. 정부가 약자들을 고려할 때까지요."]

지난해 말 노란 조끼 시위가 격렬했을 당시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까지 추락했다가, 사회적 대토론 이후 30%대로 반등했는데요.

이 역전에 힘입어 마크롱 대통령이 그동안 추진해온 개혁 드라이브를 몰아붙이려 하고 있는데, 파열음이 일면서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커보입니다.

지금까지 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