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해 자동차 의무화?”…먼지 쌓인 미세먼지 법안 수두룩

[앵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관련 법안들을 다음 주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언급된 것들 외에도, 국회엔 현재 53건이나 되는 관련법이 계류 중인데요.

어쩌면 더 시급히 챙겨야할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 안다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가장 논란이 되는 법안, 강제 차량 2부제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시도 지사가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 건데, 물론 민간 차량포함입니다.

지금은 수도권에서, 또 공무원 차량 만 대상인데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었죠.

문제는 거부감입니다.

지나친 기본권 제한 아니냐는 건데, 반발도 커 어제(7일) 발표된 환경부 대책에서도 빠졌습니다.

지역의 경우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30%도 안되는데 2부제가 시행되면 대란이 생길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대중교통부터 챙기란 이야기죠.

가장 눈에 띄는 법안, 2040년부터 전기차나 수소차같은 무공해 자동차만 판매하도록 한 법안, 일명 무공해자동차법입니다.

미세먼저 얼마나 줄일수 있을까요?

현재 미세먼지의 25% 정도가 자동차에서 나온다고 돼 있는데, 그만큼 획기적이겠죠,

국제적 추세이기도 합니다.

영국, 프랑스도 2040년이 목표고요,

독일은 2030년, 2025년이 목표인 곳도 있습니다.

중국 어떨까요?

역시 2040년입니다.

우리도 서둘러야 합니다.

다만 한 곳당 최소 20억 원이 드는 수소차 충전소 설치 문제라든가, 자동차산업 구조 개편 등 넘어야 할 산들도 많아 보입니다.

산업계 반발이 예상되는 법안, 건설기계 규제 법안입니다.

경유차 다음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굴삭기 같은 건설용 기계를 정밀검사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겁니다.

대부분 영세사업자가 많아 업계에선 벌써부터 대상에서 제외해달라, 이런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는 13일 이견이 없는 미세먼지 관련법안들, 우선 처리하겠다고 했는데요,

다른 법안들 역시 시급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