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주민들 “관련자 처벌·피해 보상”…정부 상대 소송, 전망은?

입력 2019.03.20 (21:15) 수정 2019.03.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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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0일) 조사결과는 앞으로 많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이미 제기된 상태인데요.

포항 연결합니다.

정혜미 기자, 그곳이 지진 이후에 마련된 주민 대피소 앞이죠?

평소 몇 분이나 계신가요?

[기자]

제가 나와있는 곳은 포항 지진 이재민들이 머물고 있는 대피소입니다.

지진 이후 1년 4개월째 이렇게 머물고 있는건데, 평소에도 수십여 명의 이재민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20일) 서울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장 보니까, 이곳까지 온 포항시민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동안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반응일텐데, 그곳 포항 주민들도 다르진않죠?

[기자]

네, 포항 지역 주민들은 정부 조사단 발표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지진이 잇따라 시민들 불안이 컸는데, 지진 원인이 지금이라도 규명돼 다행이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특히 자연 지진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20일) 포항 시민 300여 명은 직접 서울까지 가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발표 결과를 지켜봤는데요.

시민들은 조사결과를 수긍한다며,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피해를 보상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제대로 된 검증과정 없이 발전소 공사를 강행한 것은 포항 시민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며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일부에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지진을 직접적으로 일으킨 '유발 지진'이 아니라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촉발 지진'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동안 정부가 지열 발전과 포항 지진은 연관이 없다고 해서, 대책마련이 쉽지않았는데요.

당장 주거대책이나, 대책 마련이 필요해보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면서 주민들은 시급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지진 이재민 백여 명이 아직도 머물고 있는 대피솝니다.

지진이 난지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들에 대한 주거 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체육관이나 임시 주거시설에 머물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 주거 안정 대책이 하루 빨리 마련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앵커]

일부 주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번 조사결과로 소송 규모가 더 커질수 밖에 없겠죠?

[기자]

네, 지난해 10월부터 포항 시민 천 3백여 명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20일) 정부 조사단 발표 직후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는 시민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건물 파손에 대한 물적 배상은 물론,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도 청구하고 있습니다.

포항 시민이 약 5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소송 규모는 수조 원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또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지진 유발의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지열 발전과 지진의 연관성을 숨긴 정부와 발전소 측에 형사 고발과 함께 감사원 감사 청구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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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 주민들 “관련자 처벌·피해 보상”…정부 상대 소송, 전망은?
    • 입력 2019-03-20 21:17:32
    • 수정2019-03-21 1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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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0일) 조사결과는 앞으로 많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이미 제기된 상태인데요. 포항 연결합니다. 정혜미 기자, 그곳이 지진 이후에 마련된 주민 대피소 앞이죠? 평소 몇 분이나 계신가요? [기자] 제가 나와있는 곳은 포항 지진 이재민들이 머물고 있는 대피소입니다. 지진 이후 1년 4개월째 이렇게 머물고 있는건데, 평소에도 수십여 명의 이재민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20일) 서울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장 보니까, 이곳까지 온 포항시민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동안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반응일텐데, 그곳 포항 주민들도 다르진않죠? [기자] 네, 포항 지역 주민들은 정부 조사단 발표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지진이 잇따라 시민들 불안이 컸는데, 지진 원인이 지금이라도 규명돼 다행이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특히 자연 지진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20일) 포항 시민 300여 명은 직접 서울까지 가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발표 결과를 지켜봤는데요. 시민들은 조사결과를 수긍한다며,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피해를 보상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제대로 된 검증과정 없이 발전소 공사를 강행한 것은 포항 시민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며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일부에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지진을 직접적으로 일으킨 '유발 지진'이 아니라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촉발 지진'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동안 정부가 지열 발전과 포항 지진은 연관이 없다고 해서, 대책마련이 쉽지않았는데요. 당장 주거대책이나, 대책 마련이 필요해보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면서 주민들은 시급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지진 이재민 백여 명이 아직도 머물고 있는 대피솝니다. 지진이 난지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들에 대한 주거 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체육관이나 임시 주거시설에 머물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 주거 안정 대책이 하루 빨리 마련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앵커] 일부 주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번 조사결과로 소송 규모가 더 커질수 밖에 없겠죠? [기자] 네, 지난해 10월부터 포항 시민 천 3백여 명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20일) 정부 조사단 발표 직후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는 시민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건물 파손에 대한 물적 배상은 물론,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도 청구하고 있습니다. 포항 시민이 약 5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소송 규모는 수조 원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또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지진 유발의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지열 발전과 지진의 연관성을 숨긴 정부와 발전소 측에 형사 고발과 함께 감사원 감사 청구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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