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청와대 ‘7대 검증 기준’과 ‘국민의 눈높이’

[앵커]

뉴스줌인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시작해보죠.

[기자]

네, 뒤 화면 보시면요.

오늘 <국민의 눈높이> 이런 제목을 준비해봤는데요.

앞서 리포트로 전해드렸지만,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이 말을 썼는데요.

이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미선/헌법재판관 후보자 : "이번 기회에 제가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주식 관련한 질타가 이어지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이렇게 답을 한 거죠.

[앵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후보자가 말한 적도 있고 청와대에서 한 적도 있고 여러 번 들었습니다.

[기자]

실제로 사례를 알려드리면요,

다주택자 논란으로 낙마한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부실 학회 참석 등으로 낙마한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이 두 사람 모두 청문회에서 한 말이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았다였고요.

이 때문에 청와대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니까 노영민 비서실장, 윤도한 국민소통수석도 국민의 눈높이를 언급했죠.

[앵커]

'국민의 눈높이가 높다', 이런 말로도 들릴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기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서 지금 뭔가 안 맞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국민의 눈높이, 청와대가 내세웠던 7대 검증 기준이란 게 있잖아요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봤는데요,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이렇게 7가지인데, 그런데 불법의 영역이죠.

물론 하나라도 해당되면 임용을 원천 배제한다고 돼 있지만, 그건 당연한 거고,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인거죠.

[앵커]

국민의 눈높이는 범법의 영역이 아니고 다른 영역인 상식이나 정서, 이런 쪽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해도.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청문을 했던 이미선 후보자만 보더라도 3번 조항을 보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하거나, 이런 조항이 있어요.

오늘 주식거래 자체가 이 부분이 '의심된다'는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일부 정치공세도 없다고 할 순 없지만 이 청와대 7대 기준엔 이른바 '국민의 눈높이'가 제대로 반영돼 있진 않다, 이렇게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앵커]

어려운 문제입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정의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될까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선명하게 정의하긴 어렵습니다,

청와대가 일단 인사검증 기준을 개선하겠다고는 하는데, 사실 국민의 눈높이가 높다 낮다 이렇게 계량할 순 없는 거잖아요?

대신 국민 정서가 어느 수준에 있다, 이런 흐름은 있었는데, 이번 인사 과정에선 청와대가 이걸 못 따라갔다, 동떨어졌다, 이런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뉴스줌인 정윤섭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