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비핵화 목표 같은 방향”…남은 과제는?

입력 2019.04.12 (07:02) 수정 2019.04.12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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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정상회담은 북미 협상 교착국면에서 열린 만큼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 정상회담 결과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 과제 등을 짚어봅니다.

서지영 특파원! 한미정상회담 전후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일단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밝힌 것 아닙니까?

[기자]

네, 남북정상회담 필요성에 한미 두 정상이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의 결단을 전제로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시사했죠.

남북, 북미, 그리고 남북미 간 톱다운 방식의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앵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보죠.

비핵화 협상 동력을 살리기 위해 우리 정부가 제시한 중재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 어떻게 해석하나요?

[기자]

이번 회담의 관전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북미 대화 재개의 계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다음으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일부 제재 완화 가능성, 그리고 한미 동맹 강화 방안입니다.

먼저, 한미는 포괄적 비핵화 합의, 즉, 전체 비핵화 범위와 규모에 대한 북미 간 합의를 한 뒤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타결식 협상 대신 정부가 제시한 중재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관심을 모았던 금강산 관광 등 일부 제재 완화는 현 시점에선 부적절하다는 것이 결론 아닙니까?

[기자]

지금도 미 의회나 언론 등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기까지 제재 완화는 안된다는 강경 목소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현 수준의 제재를 유지하되, 북한이 진전된 입장을 보이면 논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라고 여지를 남긴 것이고요.

다만 인도적 지원 문제 등에선 유연한 입장을 보여 제한된 범위의 제재 완화는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정상회담으로 대북 정책을 놓고 한미가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일각의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부터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 워싱턴으로 총출동해 사전 정지작업을 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 점, 전날 폼페이오 장관이 미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대북제재에 여지를 남긴 점, 또 미 의회에서 한미동맹 결의안이 발의된 것 등이 양국 간 공조를 확인한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향후 대북특사파견이나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결단을 이끌어낸 뒤 제재 완화가 논의될 수 있다는 얘긴데, 문 대통령으로선 김 위원장을 설득해야 할 무거운 과제를 짊어지게 된 셈입니다.

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제트기, 미사일 등 한국 정부의 군사 장비 구매에 감사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동안 첨단무기 구매에 북한이 강한 반발을 해온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북한의 반응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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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비핵화 목표 같은 방향”…남은 과제는?
    • 입력 2019-04-12 07:09:56
    • 수정2019-04-12 0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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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상회담은 북미 협상 교착국면에서 열린 만큼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 정상회담 결과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 과제 등을 짚어봅니다.

서지영 특파원! 한미정상회담 전후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일단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밝힌 것 아닙니까?

[기자]

네, 남북정상회담 필요성에 한미 두 정상이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의 결단을 전제로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시사했죠.

남북, 북미, 그리고 남북미 간 톱다운 방식의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앵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보죠.

비핵화 협상 동력을 살리기 위해 우리 정부가 제시한 중재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 어떻게 해석하나요?

[기자]

이번 회담의 관전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북미 대화 재개의 계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다음으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일부 제재 완화 가능성, 그리고 한미 동맹 강화 방안입니다.

먼저, 한미는 포괄적 비핵화 합의, 즉, 전체 비핵화 범위와 규모에 대한 북미 간 합의를 한 뒤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타결식 협상 대신 정부가 제시한 중재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관심을 모았던 금강산 관광 등 일부 제재 완화는 현 시점에선 부적절하다는 것이 결론 아닙니까?

[기자]

지금도 미 의회나 언론 등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기까지 제재 완화는 안된다는 강경 목소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현 수준의 제재를 유지하되, 북한이 진전된 입장을 보이면 논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라고 여지를 남긴 것이고요.

다만 인도적 지원 문제 등에선 유연한 입장을 보여 제한된 범위의 제재 완화는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정상회담으로 대북 정책을 놓고 한미가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일각의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부터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 워싱턴으로 총출동해 사전 정지작업을 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 점, 전날 폼페이오 장관이 미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대북제재에 여지를 남긴 점, 또 미 의회에서 한미동맹 결의안이 발의된 것 등이 양국 간 공조를 확인한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향후 대북특사파견이나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결단을 이끌어낸 뒤 제재 완화가 논의될 수 있다는 얘긴데, 문 대통령으로선 김 위원장을 설득해야 할 무거운 과제를 짊어지게 된 셈입니다.

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제트기, 미사일 등 한국 정부의 군사 장비 구매에 감사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동안 첨단무기 구매에 북한이 강한 반발을 해온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북한의 반응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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