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항소심도 징역 1년 6월 실형…조윤선 집행유예
입력 2019.04.12 (19:21)
수정 2019.04.1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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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하도록 한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오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혐의가 인정됐지만, 김 전 실장이 주도한 범죄 행위에 가담한 점이 참작돼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오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혐의가 인정됐지만, 김 전 실장이 주도한 범죄 행위에 가담한 점이 참작돼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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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춘, 항소심도 징역 1년 6월 실형…조윤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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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12 19:22:24
- 수정2019-04-12 19:52:36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하도록 한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오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혐의가 인정됐지만, 김 전 실장이 주도한 범죄 행위에 가담한 점이 참작돼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오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혐의가 인정됐지만, 김 전 실장이 주도한 범죄 행위에 가담한 점이 참작돼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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