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 재논의…행안위원 전수조사 해보니

[앵커]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안은 이미 국회에 가있습니다.

법안 논의가 ​ 지난해 11월 이후 멈춰있었는데, 최근 여론이 들끓자 국회가 이달 하순부터 재논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처리될까요?

KBS가, ​이 내용을 다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에게 일일이 입장을 확인해봤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서 그간 걸림돌은 돈이었습니다.

국가직이 되면 중앙정부가 인건비를 맡아야는데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부처별로 입장이 달랐는데, 담배세에서 떼는 소방안전교부세를 단계적으로 올려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20%에서 내년에 45%까지 올리면 7600여 명 충원이 가능하고, 추가 충원 때 필요한 재원은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재원 문제가 정리돼 국회 논의에 들어갔지만, 지난해 11월 소위 의결 직전 한국당 의원이 자리를 뜨면서 논의가 멈춘 상태.

해당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22명에게 찬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0명, 민주평화당 의원 1명은 찬성이었습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가 1년 넘게 조율했고, 이미 지자체에서 소방 인력 채용에 들어간 만큼 서둘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소병훈/국회 행안위원/더불어민주당 : "일단 소방력과 소방 장비의 균형, 지역적인 균형을 위한 겁니다."]

반면 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의원들은 취지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조건이 붙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확충안이 있어야 한다, 지방분권 취지에 역행한다, 돈은 정부에서 내는데, 인사권은 시도지사가 갖는 등의 문제를 더 조율해야 한다, 소방사무를 아예 국가사무화해서 지휘 통제를 일원화해야 한다 등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진복/국회 행안위원/자유한국당 : "선동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중앙직이 아니라서 불을 못 끕니까? 지금 그게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한국당 등 야당 입장이 변수인데, 오는 23일 소위를 열어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