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되는 것 빼고 된다”…규제 132건 ‘네거티브 방식’ 전환

[앵커]

정부가 시대착오적인 규제 132건을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법령이 허용한 것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이걸 안 된다고 정한 것 이외에는 모든 걸 다 허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꿀 규제 132건을 확정했습니다.

모든 부처가 소관 법령에 있는 규제 1,546건을 검토해 혁신이 시급한 내용을 추린 결과입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맥주나 과실주 등을 제조할 때 숙성과 착향 목적으로 오크칩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스테인리스 통에 주정을 담고 오크 나무를 잘게 썬 칩을 넣는 제조법이 시장에선 활성화한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종전 규제는 반드시 오크통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수상 레저기구 허용 폭도 넓어집니다.

기존에는 모터보트와 수상 오토바이, 고무보트 등 6개만 수상 레저기구로 인정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미 출시된 고출력의 파워카약 등 새로운 유형의 수상 레저기구도 인정해 줄 방침입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네거티브 규제'입니다. 우리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대대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과 관련이 없는 분야는 모두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바꾸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규제 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