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비리 유치원 ‘원장 실명’ 등 상세 공개

입력 2019.04.23 (19:24) 수정 2019.04.2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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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인천시교육청이 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유치원과 원장 실명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가 소송에 나섰고, 법원이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인천 비리 유치원의 상세 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인천시육청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유치원 감사결과 보고서입니다.

당시 시교육청은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은 공개하면서도 원장 실명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소송 또는 수사 중인 유치원도 제외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정작 궁금한 정보는 빠트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학부모로 구성된 시민단체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고,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배수민/정치하는 엄마들 회원 : "학부모들은 유치원을 선택하는 결정적인 요인이에요. 그걸 알아야 엄마들이 유치원을 보내나, 안 보내나 결정되니까요."]

인천시교육청은 1심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인천 비리 유치원의 명단과 원장 실명이 공개됩니다.

일부 반발하고 있는 소송 또는 수사 중인 유치원도 포함됩니다.

관련 내용은 인천 5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송영호/인천시교육청 감사관 : "항소 포기 결정이 났으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고, 공개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민단체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전국의 시 교육청에도 같은 정보 공개를 청구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과 궁금증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비리유치원의 정보가 공개되면,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파가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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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비리 유치원 ‘원장 실명’ 등 상세 공개
    • 입력 2019-04-23 19:29:12
    • 수정2019-04-23 20: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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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인천시교육청이 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유치원과 원장 실명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가 소송에 나섰고, 법원이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인천 비리 유치원의 상세 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인천시육청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유치원 감사결과 보고서입니다.

당시 시교육청은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은 공개하면서도 원장 실명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소송 또는 수사 중인 유치원도 제외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정작 궁금한 정보는 빠트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학부모로 구성된 시민단체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고,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배수민/정치하는 엄마들 회원 : "학부모들은 유치원을 선택하는 결정적인 요인이에요. 그걸 알아야 엄마들이 유치원을 보내나, 안 보내나 결정되니까요."]

인천시교육청은 1심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인천 비리 유치원의 명단과 원장 실명이 공개됩니다.

일부 반발하고 있는 소송 또는 수사 중인 유치원도 포함됩니다.

관련 내용은 인천 5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송영호/인천시교육청 감사관 : "항소 포기 결정이 났으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고, 공개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민단체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전국의 시 교육청에도 같은 정보 공개를 청구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과 궁금증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비리유치원의 정보가 공개되면,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파가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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