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본연의 역할 못해 개혁 논의…겸허한 자세 가져야”

입력 2019.05.09 (22:29) 수정 2019.05.0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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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도 자신들의 의견을 밝힐 수 있지만, 지금까지 본연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찰개혁 방안이 논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연관기사]
[문재인 정부 2년 특집대담]① 외교안보·대북문제
[문재인 정부 2년 특집대담]② 국내정치 현안
[문재인 정부 2년 특집대담]③ 경제·사회 현안
[문재인 정부 2년 특집대담]④ 집권 3년차, 향후 계획


[리포트]

현재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검찰 수장의 공개 반발.

'항명'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문재인 대통령은 "충분히 자신들의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국회 논의에서 검찰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 "(수사권 조정안은) 국회에서 또 두루 여론들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봅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사법개혁 논의가 시작된 데는 검찰 스스로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지금까지 검찰이 사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의 방안으로서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수사권 조정안이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기에 앞서 스스로 반성이 먼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문제제기 방식에 대해서도 일침을 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검찰이 개혁의 당사자이고 '셀프개혁'으로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어서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들은 상당히 진행이 됐다며 법제화하는 과정까지 성공적으로 마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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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본연의 역할 못해 개혁 논의…겸허한 자세 가져야”
    • 입력 2019-05-09 22:33:52
    • 수정2019-05-09 23: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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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도 자신들의 의견을 밝힐 수 있지만, 지금까지 본연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찰개혁 방안이 논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연관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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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현재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검찰 수장의 공개 반발.

'항명'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문재인 대통령은 "충분히 자신들의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국회 논의에서 검찰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 "(수사권 조정안은) 국회에서 또 두루 여론들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봅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사법개혁 논의가 시작된 데는 검찰 스스로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지금까지 검찰이 사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의 방안으로서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수사권 조정안이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기에 앞서 스스로 반성이 먼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문제제기 방식에 대해서도 일침을 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검찰이 개혁의 당사자이고 '셀프개혁'으로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어서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들은 상당히 진행이 됐다며 법제화하는 과정까지 성공적으로 마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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