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 입원 지시’ 이재명 경기지사 오늘 1심 선고

입력 2019.05.16 (12:08) 수정 2019.05.1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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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형 강제 입원 지시'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열립니다.

만약 유죄가 선고된다면, 지사직을 상실하는 형이 나올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유대 기자! 선고 공판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리포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후 3시부터 이곳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이 지사는 선고 시작 직전에 법정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도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인 만큼, 법원 자체 방호 인력과 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변 경비를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이 지사의 혐의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우선 성남 시장 시절 보건소장 등에게 지시해서 친형을 정신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시도했다는 직권 남용 혐의입니다.

그리고 이 친형 강제 입원 지시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지방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또,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 등을 부인하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600만 원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오늘 선고는 1심 선고입니다.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검찰과 이 지사 측 어느 한쪽은 항소할 것으로 보여, 확정판결까진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성남지원에서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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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형 강제 입원 지시’ 이재명 경기지사 오늘 1심 선고
    • 입력 2019-05-16 12:10:45
    • 수정2019-05-16 13:06:15
    뉴스 12
[앵커]

'친형 강제 입원 지시'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열립니다.

만약 유죄가 선고된다면, 지사직을 상실하는 형이 나올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유대 기자! 선고 공판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리포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후 3시부터 이곳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이 지사는 선고 시작 직전에 법정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도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인 만큼, 법원 자체 방호 인력과 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변 경비를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이 지사의 혐의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우선 성남 시장 시절 보건소장 등에게 지시해서 친형을 정신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시도했다는 직권 남용 혐의입니다.

그리고 이 친형 강제 입원 지시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지방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또,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 등을 부인하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600만 원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오늘 선고는 1심 선고입니다.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검찰과 이 지사 측 어느 한쪽은 항소할 것으로 보여, 확정판결까진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성남지원에서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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