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효상·참사관 고발…강효상 “눈엣가시 없애기”

입력 2019.05.29 (12:21) 수정 2019.05.2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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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에 관한 외교부의 감사 결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우선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확보한 외교 기밀은 모두 3개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만남을 거부했다는 내용과, 지난 달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실무 협의 내용, 마지막은 지난 7일에 있었던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입니다.

두 건은 조사 중이고,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은 정부 합동 감찰로 유출 경로가 밝혀졌습니다.

유출 경로는 이렇습니다.

또 다른 외교관이 강 의원과 친분이 있는 외교관에게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 전문을 출력해서 건넸고, 이걸 들은 외교관이 강 의원과의 전화 통화에서 기밀을 말한 겁니다.

외교부는 징계에 착수했습니다.

외교관 두 명은 최소 정직이나 최대 파면까지도 검토 중이고, 비밀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 공무원까지도 책임을 물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도 할 계획인데, 이 혐의는 기밀을 전달받은 사람도 고발 대상이어서 강효상 의원도 고발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외교관, 기밀을 누출한 이유가 뭘까요.

해당 외교관이 변호인을 통해 밝힌 내용을 보면 특별한 의도는 없었고 또 상습적으로 기밀을 유출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 강 의원이 정쟁으로 악용하고 굴욕외교로 포장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합니다.

특히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외에 강 의원이 추가로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선 자신과 무관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든 상황이 이렇습니다.

워싱턴 시각으로 지난 8일 오전 11시 반쯤 강효상 의원이 전화해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을 물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을 지지한다고 한 것이 사실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외교관은 한미 정상의 '통화 요록'을 읽어본 뒤 사실이라고 확인해줬습니다.

그러자 강 의원이 "트럼프가 방한한다는데 가능성이 있겠느냐"며 강하게 불신하길래 처음에는 에둘러서 "방한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강 의원이 계속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요구해서 기밀을 그만 말해버렸다는 겁니다.

이 내용 변호인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양홍석/'기밀 유출' 외교관 변호인 : "(강효상 의원이) 계속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성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일부 통화 내용 중에서 일부를 인용하게 된 셈이 됐죠."]

이 외교관은 알려진 것과 달리 강 의원과 친분이 두터운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물은 엎질러진 것 같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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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강효상·참사관 고발…강효상 “눈엣가시 없애기”
    • 입력 2019-05-29 12:24:45
    • 수정2019-05-29 13: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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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에 관한 외교부의 감사 결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우선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확보한 외교 기밀은 모두 3개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만남을 거부했다는 내용과, 지난 달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실무 협의 내용, 마지막은 지난 7일에 있었던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입니다.

두 건은 조사 중이고,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은 정부 합동 감찰로 유출 경로가 밝혀졌습니다.

유출 경로는 이렇습니다.

또 다른 외교관이 강 의원과 친분이 있는 외교관에게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 전문을 출력해서 건넸고, 이걸 들은 외교관이 강 의원과의 전화 통화에서 기밀을 말한 겁니다.

외교부는 징계에 착수했습니다.

외교관 두 명은 최소 정직이나 최대 파면까지도 검토 중이고, 비밀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 공무원까지도 책임을 물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도 할 계획인데, 이 혐의는 기밀을 전달받은 사람도 고발 대상이어서 강효상 의원도 고발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외교관, 기밀을 누출한 이유가 뭘까요.

해당 외교관이 변호인을 통해 밝힌 내용을 보면 특별한 의도는 없었고 또 상습적으로 기밀을 유출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 강 의원이 정쟁으로 악용하고 굴욕외교로 포장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합니다.

특히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외에 강 의원이 추가로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선 자신과 무관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든 상황이 이렇습니다.

워싱턴 시각으로 지난 8일 오전 11시 반쯤 강효상 의원이 전화해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을 물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을 지지한다고 한 것이 사실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외교관은 한미 정상의 '통화 요록'을 읽어본 뒤 사실이라고 확인해줬습니다.

그러자 강 의원이 "트럼프가 방한한다는데 가능성이 있겠느냐"며 강하게 불신하길래 처음에는 에둘러서 "방한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강 의원이 계속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요구해서 기밀을 그만 말해버렸다는 겁니다.

이 내용 변호인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양홍석/'기밀 유출' 외교관 변호인 : "(강효상 의원이) 계속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성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일부 통화 내용 중에서 일부를 인용하게 된 셈이 됐죠."]

이 외교관은 알려진 것과 달리 강 의원과 친분이 두터운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물은 엎질러진 것 같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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