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도 공권력 개입 사실로…“진상규명해야”

입력 2019.05.29 (21:35) 수정 2019.05.2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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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군과 정보기관, 행정기관까지 총동원됐습니다.

강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회관에서 주민들이 고성을 지르고 몸싸움을 벌입니다.

혼란스런 틈을 타 해녀 2명이 상자를 들고 회관 밖으로 달아납니다.

2007년 4월, 강정마을 회장 등이 졸속으로 임시총회를 열어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하자, 이에 반발한 주민들이 찬반 투표를 실시하려 했다가 무산되는 상황입니다.

투표함 탈취 사건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사건 배후에 해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해군기지추진위원회 주민/음성변조: "(해군기지 사업단장이) 꼭 저지해 주십시오. (임시총회를 막아달라는?) 막아만 달라고 했어요."]

당시 KBS가 입수한 유관기관 회의 자료를 보면, 경찰과 국정원까지 깊숙이 개입돼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해군기지 찬성에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측면 지원했고, 경찰은 반대측 주장을 반박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습니다.

[당시 해군 관계자/음성변조 : "공사는 해야 하는데 유관 기관들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논의했죠)."]

제주도와 해군은 마을 해군기지 유치 추진위원회의 활동비도 지원했습니다.

[당시 해군기지추진위 주민/음성변조 : "그때 후원금 3,400만 원 (모였어요). (돈 낸 사람들이) 다 공무원이었죠."]

제주도는 결국, 졸속으로 치러진 마을 임시총회 결과에다 지역 의견을 배제한 여론조사를 거쳐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최우선 후보지로 결정했습니다.

[강동균/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주민회 회장 : "왜 강정이냐. 그 의문점을 제시한 것에 대해 대답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군과 정보기관, 행정기관까지 총동원된 여론조작으로 대대손손 평화롭던 마을 공동체는 돌이킬 수 없는 갈등과 상처만 남았습니다.

정부와 해군, 제주도의 공식사과와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더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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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해군기지’도 공권력 개입 사실로…“진상규명해야”
    • 입력 2019-05-29 21:49:06
    • 수정2019-05-29 21:52:45
    뉴스 9
[앵커]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군과 정보기관, 행정기관까지 총동원됐습니다.

강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회관에서 주민들이 고성을 지르고 몸싸움을 벌입니다.

혼란스런 틈을 타 해녀 2명이 상자를 들고 회관 밖으로 달아납니다.

2007년 4월, 강정마을 회장 등이 졸속으로 임시총회를 열어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하자, 이에 반발한 주민들이 찬반 투표를 실시하려 했다가 무산되는 상황입니다.

투표함 탈취 사건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사건 배후에 해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해군기지추진위원회 주민/음성변조: "(해군기지 사업단장이) 꼭 저지해 주십시오. (임시총회를 막아달라는?) 막아만 달라고 했어요."]

당시 KBS가 입수한 유관기관 회의 자료를 보면, 경찰과 국정원까지 깊숙이 개입돼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해군기지 찬성에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측면 지원했고, 경찰은 반대측 주장을 반박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습니다.

[당시 해군 관계자/음성변조 : "공사는 해야 하는데 유관 기관들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논의했죠)."]

제주도와 해군은 마을 해군기지 유치 추진위원회의 활동비도 지원했습니다.

[당시 해군기지추진위 주민/음성변조 : "그때 후원금 3,400만 원 (모였어요). (돈 낸 사람들이) 다 공무원이었죠."]

제주도는 결국, 졸속으로 치러진 마을 임시총회 결과에다 지역 의견을 배제한 여론조사를 거쳐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최우선 후보지로 결정했습니다.

[강동균/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주민회 회장 : "왜 강정이냐. 그 의문점을 제시한 것에 대해 대답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군과 정보기관, 행정기관까지 총동원된 여론조작으로 대대손손 평화롭던 마을 공동체는 돌이킬 수 없는 갈등과 상처만 남았습니다.

정부와 해군, 제주도의 공식사과와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더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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