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국회 파행 계속…극적 타결 가능성은?

■ 진행 : 박태서
■ 대담 : 진성준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

-먼저 정치권 소식 알아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진성준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정태근 전 의원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다 참 공통점이 많습니다.
서울시 정무부 시장을 같이 지내셨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선배시죠.
-먼저 지내셨고 또 두 분 다 보면 전, 현직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그런 경험이 있는 공통점이 있고요.
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직전까지 청와대 정무기획 비서관을 지내셨고요.
정태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시장 당시에 옆에서 보좌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두 분의 경우에는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현실 정치에 대해서 탁월한 분석 능력으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분들인데 두 분 활약 기대를 하겠습니다.
괜찮죠?
-너무 소개를 거창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하여간 첫 번째 이야기로요.
일단 국회 정상화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어제 바른미래당에서 이런 논평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까지 국회가 또 빈손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면 국회 해산을 고려해야 한다.
그만큼 지금 국회 파행 상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인데 오늘이 민주당은 최후 통첩 시한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오늘까지 타결이 안 되면 불가피하게 6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해서 국회를 개회할 수야 있지만 구체적인 의사 일정은 또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를 연다고 해서 추경안이 처리된다든지 또 민생 법안이 처리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회가 열려 있는 상태로 또 계속 공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것은 국민의 지탄을 면키 어렵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고 일단 개문발차라도 좀 해보자고 하는 생각으로 단독 국회 소집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단독 국회 소집 요구서를 내일 내겠다, 오늘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단독 국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 같고요.
민평당의 경우에, 그리고 정의당의 경우에는 아마 응할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당은 여전히 국회가 열린다 해도 등원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오늘 아침 축구 보신 분들은 아마 우리 정치권하고 굉장히 대비를 하셨을 거예요.
마지막 페널티킥까지 가서 정말 힘겹게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정치는 마지막 고비를 못 넘고 있어요.
못 넘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무책임, 무능력, 이런 건데 지금 남아 있는 문제가 사실은 딱 한 가지잖아요.
패스트트랙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철회를 하라는 거고 한쪽에서는 합의 처리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지금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에 있는 원내대표들이 현행의 패스트트랙대로 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해도 사실 상관이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 문구를 집착해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또 민생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사실 가는 것은 저는 양당 모두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지금 단독 국회를 연다고 해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 결정이 합의가 안 되면 진행이 안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에서 중재를 하게 되면 그것을 양쪽 정당들이,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정당들이 받아들이는 형태로 해서 빨리 국회를 여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
-패스트트랙을 철회하는 게 있을 수 없는 것이 이거는 논의를 시작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과거처럼 법안을 직권상정해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다면 날치기 처리를 했다고 한다면 철회해라.
그걸 다시 원상으로 돌리자고 하는 주장이 가능하지만 패스트트랙은 기한을 정해놓고 논의를 시작하자.
그런데 그 기한까지 합의를 못 이룬다면 기왕에 안을 가지고 표결을 하자고 하는 것이 패스트트랙인데 이걸 철회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패스트트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두 개의 법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 요구는 패스트트랙을 철회하라고 하는 얘기와 하등 다를 바가 없고 민주당이나 또 바른미래당에서 중재안으로 내놓은 안, 그러니까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거나 합의 처리를 우선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진 전 의원 이야기하신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일단 준비된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절충안으로 제시가 된 게 바른미래당에서 얼마 전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 지금 화면 보시고 계시죠?
민주당의 경우에는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한국당의 경우에는 합의 처리해야 한다.
바른미래당이 절충안으로 내놓은 게 합의 처리를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세 가지 문구, 바른미래당의 절충안도 나와 있습니다만 선거 제도라는 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이 법안의 경우에 물론 국회의 일종의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그리고 입법부 구성에 대한 일종의 원칙이겠죠, 규칙이겠죠.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일반 국민들이 도대체 이게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해야 한다, 이런 등등의 이런 문구에 대해서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게 무슨 관심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참 답답해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집권당은 어떻든 국정 운영의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안 열리게 되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국정이 안 돌아가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집권당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미래당에 이전에 민주당이 우호적이었던 김관영 원내대표조차도 이렇게 무책임한 집권당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그 세 가지의 문구는 본질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에서 현행의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부정적 의사를 표현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집권당이 조금 더 양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바른미래당이 이야기하는 정도 수준에서 우리 타협을 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요.
패스트트랙을 철회하는 것과 철회하지 않는 것에 명분이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현실적으로 그게 되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러면 집권당으로서 국회가 정말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 사실은 추경을 편성한다고 해도 한 0.1% 정도의 성장률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올해 벌써 1/4분기, 1월부터 3월까지 마이너스 0.4%를 보였어요.
-역성장이죠.
-역성장이에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집권당 입장에서 보면 그나마 조금 완화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먼저 좀 더 양보하겠다.
못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민주당에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른미래당의 중재안, 가령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든지 합의 처리를 우선으로 한다고 하는 이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게 자유한국당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합의할 수 있는 선인데 합의를 못 하겠다고 하고 구태여 패스트트랙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정말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응급 처방으로 지금 추경안을 정부가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이른바 경제 폭망론까지 막 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자고 오히려 달려들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에 나온 게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어제 또 나온 추가 절충안이 패스트트랙 부분들에 대한 합의 처리 부분들이 쉽지 않다면 말씀하신, 두 분 말씀하신 추경과 관련해서 미세먼지 추경이라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아마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쪽이 아마 이런 절충안이 다시 제시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게 추경 부분들에 대한 심의 자체가 안 되는 거는 집권 여당한테 큰 부담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당이 양보를 해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여당은 굉장히 속이 상하더라도 무한 양보를 하더라도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무능의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무능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사실 지금 국회에 들어가면 산적한 현안을 가지고 집권당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 문제도 그렇고 지난번에 탄도 미사일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현안이 많이 있어요.
-탄도 미사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조건만 맞으면 사실은 국회에 들어가서 싸워야 다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어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유한국당도 만족할 만큼이 안 되더라도 바른미래당 정도의 합의안이면.
그리고 적어도 그 약속을 받는 거죠.
바른미래당에 있는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평화당에 있는 원내대표, 당신들은 분명하게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자.
이렇게 야당이 합의를 보면 조건이 충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라는 것이 결국은 명분이기도 하지만 결국에 있어서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 그 내용의 핵심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냐는 거거든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똑같은 걸 가지고 붙는 것보다 내가 정말 경제와 민생과 안보를 위해서 내가 양보하겠다고 하면 지지가 더 올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정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의 요구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청와대를 상대로 해서 의제 제안이 없는 1:1 회동, 그러니까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 간에 1:1 회동을 요구했는데 5당 회동에 이어서 1:1 회담을 하자고 청와대가 수용을 했고 또 당초에는 이런 5당 대표 회담을 대북 식량 지원과 추경에 한정한 의제로 회담을 하자고 했었는데 이것 역시나 포괄적으로 정국 현안에 대해서 다 논의하자고 해서 청와대는 다 양보를 했습니다.
1:1 회동도 받아들이고 의제 제안했던 것도 제안을 풀어버린 거죠.
나머지 쟁점은 국회에 대해서, 여당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패스트트랙을 철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이 종지부를 찍은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해 나가자.
그렇지만 그동안의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선거법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합의가 끝내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지금 4당이 합의해서 제출해 놓은 법안에 대해서 표결이라도 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게 패스트트랙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조차도 못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상황이 답답해지는 거죠.
-한 말씀 드리면 그런 자세는 국회 정상화가 안 됩니다, 그런 자세로 말씀하시면.
첫 번째로 대통령께서 저는 대통령의 가장 큰 일 중의 하나가 정치라고 생각해요.
미국의 대통령, 유럽의 총리나 대통령들은 일상적으로 야당 지도자를 만납니다.
심지어는 자기 당 의회 지도자들도 말을 안 들으면 만나서 설득을 해요.
상황이 이렇게 어려우면 5당 회담을 합의했다고 해서 계속 그걸 고집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황교안 대표 만나고, 손학규 대표도 만나고, 정동영 대표도 만나고 하면 되죠.
대통령께서 그걸 못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이 의회의 중요 정당의 지도자들을 설득하고 그 속에서 타협안을 만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이인영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민생을 포기한 정당이다, 이러면서 계속 지금 자유한국당을 공격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정말 마음에 안 들더라도 숙일 거 다 숙이고 어떻게든 국회가 돌아가도록 하려는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책임 문제를 흐리는 역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허심하게 논의를 하겠다고 하면 대통령이 한사코 1:1 회동을 받아들이지 않고 5당 대표 회동만을 요구했다면 모르겠는데 5당 대표 회동을 통해서 정국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별도로 1:1 회동도 하자고 제안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구태여 3당 회동으로 해야 하고 1:1 회동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야말로 게임의 어떤 사고를 가지고 대통령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민생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정상화 얘기는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대표 회담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으로 오늘 시점에서 무산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요.
어제 황교안 대표가 이문열 작가를 만나서 보수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문열 작가가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는 잘못됐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네요, 황교안 대표한테.
-이문열 선생은 사실은 우파 진영의 아주 통찰력 있는 그런 어른이라고 평가를 받는 분이시죠.
그리고 사실은 국정농단 사태가 있었을 때에도 보수가 죽어야 한다.
그래서 죽기 전에 어렵게 다시 살아날 생각을 하고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황교안 대표가 민생 탐방 과정에서 이문열 선생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해서 찾아갔는데 그 자리에서 역시나 쓴소리를 하신 거죠.
그래서 황 대표가 문화 융성을 얘기를 하니까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는 정말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문화계라는 데가 상대적으로 좌파나 진보 진영이 강하니까 그걸 인위적으로 고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오히려 화가 된 것이다.
그런 잘못은 솔직히 인정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예를 들면 최근에 현충원에서 대통령 말씀이 있었는데 그 황장엽 선생이 대전 현충원에 묻혀있잖아요.
-안장돼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또 지금 현재 우리 주사파 정치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핵심은 한국당이 죽어야 하겠다는 자세로 적어도 공천이라든지 앞으로 총선 전략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승리하기 어렵다.
이 문제를 아주 뼈아프게 말씀하신 거죠.
-이문열 작가 어제 황교안 대표 만나기 전에 또 이런 부분들이 언론 인터뷰에 난 게 눈길을 끈 게 있습니다.
일단 관련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문열 작가가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황교안 대표를 만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 사람들만 데리고 가면 한국당을 지칭해서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가마솥 개구리처럼 죽어갈 수밖에 없다.
중도 확장을 무작정 권하고 싶지 않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인데 특히 윗부분에 나와 있는 가마솥 개구리처럼 죽어갈 수밖에 없다.
예전 사람들하고 같이 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결국 이분이 과거에 한나라당 공심위원도 했던 분이고요.
지금 총선이 한 10달 정도 남아있는 상태인데 한국당이 한 얘기긴 합니다만 정치권 전체의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 조기에 일종의 총선 물갈이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위기가 뜨는 듯한 느낌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황교안 대표와 이문열 작가의 대담은 좀 실패한 이벤트 같아요.
보수 정당이 나아갈 길을 묻겠다 해서 기획된 것 같은데 정작 그 대담에서는 보수 정당이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처방되거나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대표가 과거 정부의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 융성 얘기를 꺼냈더니 블랙리스트 잘못됐다고 쓴소리를 들었죠.
또 황장엽 전 비서의 서훈 문제는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현충원에 안장된 것도 잘못됐다고 비판했기 때문에 그 외에 두 분이 1시간가량 사담을 나눴다고 하는데 더 보수 정당이 나아갈 길로 제시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당초의 기획 의도와 달리 대담 자체는 실패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방금 소개해주신 것처럼 이문열 작가가 여야 할 것 없이 어쨌든 아주 강한 목소리로 물갈이를 제기하셨는데 이거는 그 전날 있었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상진 신정치개혁위원장인가요?
-한국당.
-하는 분도 탄핵을 단행했는데 이대로 갈 수 없다,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도 기자들과의 대담에서였나요?
그런 이야기 했죠.
현재 지지율 30%.
고정 지지층만 갖고는 총선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
우리가 혁신해야 하고 또 중도층에 스며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 일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혹여 기존의 생각과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너무 비판하지 말라, 이런 얘기까지 해서 황교안 대표도 강한 어떤 인적 쇄신, 당내 쇄신을 예고했고 이건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예고한 대로 실행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당에서는.
-우선 이문열 선생이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실천할지는 향후에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사실은 블랙리스트 이야기를 꺼낸 것은 보수 정치가 살아나기 위해서, 우파 정치가 살아나기 위해서 과거에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출발을 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조건 같은 편이니까 옹호한다.
이것은 보수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나왔던 얘기 중에 무조건 중도 확장을 강조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황장엽 선생이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적어도 우파의 가치를 분명히 하면서 중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대목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분이 또 말씀하신 게 가마솥 개구리를 왜 말씀하셨냐면 결국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자기들끼리 지지를 받고 자기들 한탄을 얘기하는 그런 식의 정치를 가지고는 안 된다.
가마솥 밖의 넓은 세상을 보고 넓게 있는 사람들이 과연 뭘 바라고 있는지를 보고 가는 것이 보수 정치다.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황 대표 귀에는 어떻게 들렸는지는 모르겠어요.
황 대표가 굉장히 경청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그러면 지금 내년 총선 지금 물갈이가 나오는데 물갈이 이전에 그럼 우리가 잘못한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먼저 정리를 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물갈이를 한다.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잖아요.
저는 그런 방향으로 좀 황교안 대표께서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혁신과 일종의 물갈이, 등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긴 한데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당보다는 조금 또 이른 타이밍에 인적 청산, 공천 혁신 부분들에 대한 깃발을 올리지 않습니까?
신인들한테 가산점 준다는 얘기.
-그러니까 저는 그런 데는 좀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해찬 대표가 당대표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총선 1년 전에 공천 룰을 확정해서 예측 가능한 공천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약대로 4월에 공천 룰을 확정했죠.
그런데 당내에서 이런 조기 공천 논의, 룰 논의가 가능했던 것은 현재의 국회 의석 구조 가지고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개혁과 혁신 조치들을 제대로 추진할 수가 없다고 하는 답답함 때문에 그런 논의가 가능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는 조금 상황이 달라서 무슨 중진 의원들에 대한 인위적인 물갈이,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이른바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은 100% 경선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현역 의원들에 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현역 의원들에 대한 의정 활동 평가를 쭉 해왔는데 그 의정 활동 평가 결과 하위 20%, 무슨 하위 30%, 이런 분들은 늘 물갈이 대상으로 공천 탈락하는 대상으로 이야기되어 왔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도 감점을 주어서 경선을 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협인 동시에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점에서 보면 인위적인 물갈이를 하겠다고 것이 아니라 공천 룰, 확립된 공천 룰을 가지고 당원과 지지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천을 결정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여간 지금 선거가 10개월 정도 남았으니까요.
이게 좀 이른 타이밍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총선 물갈이론, 이런 부분들은 가열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나 바꿔서 나눠볼 게 김원봉 논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에서 언급된 김원봉.
언급된 얘기죠.
이게 지난 목요일이었으니까, 현충원이.
대충 하루이틀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주말이 되어서도 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야 정당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념 논쟁으로 비화되는 부분들, 또 한편으로는 이 김원봉 논란이 국회 정상화를 앞두고 또 다른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7일 금요일, 토요일 사실은 지역에 계신 6.25 참전 유공자분들 나이가 90살이 넘으셨거든요.
전화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속상해서 술을 먹는다고.
현충일 당일에는 이분들이 술을 안 드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나중에 서훈 문제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 우리 현충일에 추념하는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6.25 과정 속에서 전사한 분들이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계시고 또 지금 참전 유공자가 있는데 그분들 앞에서 굳이 김원봉을 거론하면서 우리 국군의 뿌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대통령이 상당수의 국민의 가슴들, 아픈 가슴을 후벼파는 말씀이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광복절에 예를 들면 과거에 좌파 항일 운동 했던 분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얘기하면 문제가 달라져요.
그런데 현충일에, 더더군다나 그 전쟁의 상황을 안고 사시는 분이 계시는데 대통령이 나오셔서 그 상황을 더 키우는 발언을 하시는 것이 과연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본래 취지는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다.
그래서 애국이라고 하는 가치로, 또 국가 공동체라고 하는 가치로 통합을 해야 한다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대통령의 말씀도 약산 김원봉 선생에 대해서 언급한 대목도 그런 거잖아요.
약산 김원봉이 이끌던 조선 의용대가 광복군에 합류함으로써 독립운동 역량의 총 집결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통합된 광복군이 우리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었다.
또 한미 동맹의 토대가 되었다.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얘기한 것인데 그것이 김원봉 선생을 찬양하자는 것도 아니고 또 표창을 하자는 것도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언급한 것을 가지고.
또 더구나 그것도 이제 독립 운동이라고 하는, 또 애국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이념을 뛰어넘어서 통합하자고 하는 대통령의 말씀을 오히려 거꾸로 해석해서 이념 대립을 일삼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김원봉에 대해서 하도 논란이 많은 인물이어서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김원봉은 48년도 남북 협상 때 가서 안 내려와서 월북을 자진해서 했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이후에 국가 검열상을 맡아서 한국 전쟁 당시에 군수 행정을 총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동상을 맡았고 그다음에 최고인민회의 대위원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3위의 권력 자리에 있던 사람이고 한국 전쟁에 책임이 있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그런 점에서 서훈 얘기는 아주 이른 얘기고 현재 심사 기준에 의해서도 북한 정권의 수립에 직접 관여한 사람은 서훈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훈 얘기 건은 너무 이른 얘기고 그렇다면 똑같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박정희 전 대통령도 남로당 군사 총책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여순 사건 때문에 사형 선고도 받았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언급을 안 해요?
-자유한국당이 한 번도 언급한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과연 과거에 좌파 진영에 있다가 전향했던 사실은 다 아는 사실이죠.
-다 아는 사실이 아니라 바로 그런 점들이 똑같이 지적돼야 한다고 한다면 무슨 박정희 대통령을 부국의 영웅인 것처럼, 조국의 기수인 것처럼만 평가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저는 이중 잣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김원봉 논란은 건전한 역사 논쟁 정도로 결론지어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하여간 다음 주에는 이 두 분 말씀도 오늘 길게 나눴습니다만 좀 더 저희 일요진단에서는 정상화된 국회를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기회를 갖도록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