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밀양·청도 송전탑 사건’ 반대 주민 인권 침해”

입력 2019.06.13 (19:14) 수정 2019.06.1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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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밀양과 경북 청도에서 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수년 동안 반대 시위와 충돌 등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이 과정에서 경찰이 반대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송전탑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려는 마을 주민들을 경찰이 막아섭니다.

고함을 치던 할머니들이 주저앉고 쓰러집니다.

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전자파 영향과 땅값 하락 등을 우려한 주민 반발로 충돌이 끊이질 않았던 경남 밀양과 경북 청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는 당시 반대 시위자보다 수십 배에 경찰을 동원하고 체포 과정에서 옷을 벗은 여성 주민을 남성 경찰이 끌어내는 등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4년 농성 주민을 끌어내는 행정대집행때는 경찰은 사람이 있는 천막을 칼로 찢어 밀고 들어와 농성자들이 목에 매고 있던 쇠사슬을 절단기로 끊어내는 등 무리한 진압을 시도했습니다.

정보 경찰은 반대 주민을 불법 사찰하고 주민들에게 한전과 합의할 것을 종용해 불법 개입하기도 했습니다.

[유남영/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장 : "광범위하고 은밀한 채증과 정보관들의 은밀한 주민 감시와 회유. 도로선 차단을 통한 통행권 제한. 현장 상황에 비추어서 과도한 공권력의 동원 이런 것들이 예라고..."]

진상조사위는 한전 역시 주민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송전탑 건설로 생긴 건강과 재산상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청장의 사과와 함께 주민들이 지금까지 겪고 있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한전이 적극적 보상안을 마련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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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밀양·청도 송전탑 사건’ 반대 주민 인권 침해”
    • 입력 2019-06-13 19:17:33
    • 수정2019-06-13 19:48:55
    뉴스 7
[앵커]

경남 밀양과 경북 청도에서 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수년 동안 반대 시위와 충돌 등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이 과정에서 경찰이 반대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송전탑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려는 마을 주민들을 경찰이 막아섭니다.

고함을 치던 할머니들이 주저앉고 쓰러집니다.

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전자파 영향과 땅값 하락 등을 우려한 주민 반발로 충돌이 끊이질 않았던 경남 밀양과 경북 청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는 당시 반대 시위자보다 수십 배에 경찰을 동원하고 체포 과정에서 옷을 벗은 여성 주민을 남성 경찰이 끌어내는 등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4년 농성 주민을 끌어내는 행정대집행때는 경찰은 사람이 있는 천막을 칼로 찢어 밀고 들어와 농성자들이 목에 매고 있던 쇠사슬을 절단기로 끊어내는 등 무리한 진압을 시도했습니다.

정보 경찰은 반대 주민을 불법 사찰하고 주민들에게 한전과 합의할 것을 종용해 불법 개입하기도 했습니다.

[유남영/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장 : "광범위하고 은밀한 채증과 정보관들의 은밀한 주민 감시와 회유. 도로선 차단을 통한 통행권 제한. 현장 상황에 비추어서 과도한 공권력의 동원 이런 것들이 예라고..."]

진상조사위는 한전 역시 주민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송전탑 건설로 생긴 건강과 재산상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청장의 사과와 함께 주민들이 지금까지 겪고 있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한전이 적극적 보상안을 마련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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