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여름철 누진제 완화…한전 이사회 ‘보류’

[앵커]

전기요금 누진제 TF가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완화하는 누진구간 확대안을 전기요금 개편안 방향으로 최종 확정했었죠.

그런데 전기요금 개편의 첫 관문인 한국전력 이사회 문턱부터 넘지 못했습니다.

전기요금 개편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전력 이사회가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새 요금제 도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사회가 새 요금제의 전기요금 약관 반영을 보류시킨 겁니다.

앞서 지난 18일, 민관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7, 8월에만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안을 결정했습니다.

한 달에 450킬로와트시 이상 쓸 때만 최고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1,630만 가구가 한달 만 원 정도 전기료 절감효과를 봅니다.

정부는 한전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의결하면 전기위원회 인가를 거쳐 다음달부터 새 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이었습니다.

한전은 다수 이사들이 새 요금제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전력 관계자 : "조만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니까 임시 이사회를 열어서 다시 또 (논의) 해야죠."]

이사회가 보류 결정을 내린 건 요금제 개편으로 인한 재정 소요가 부담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권고안을 적용하면 3천억 원에 가까운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누진제 개편 과정에서 한전은 꾸준히 추가적인 부담을 지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한전 소액주주들이 개편안이 이사회를 통과할 경우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라 새 전기요금제가 도입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과 긴밀한 협의를 거치겠다며, 요금제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