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전기요금 할인’ 진통 끝 통과…3천억 손실 보전은?

[앵커]

매년 여름철 7,8월에만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누진제 개편안이 진통 끝에 한국전력 이사회를 통과했습니다.

천600만여 가구가 월 만원 정도를 할인받게 되는데, 깎아주는 만큼의 손실 비용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관건입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한차례 보류시켰던 한전 이사회, 일주일 만에 회의에서 결국 통과시켰습니다.

[김태유/한국전력 이사회 의장 : "금일 이사회에 상정된 주택용 전기요금 체제 개편안을 위한 기본 공급 약관 개정안은 원안 가결됐으며, 전반적인 전기 요금 체제개편 계획 안건도 함께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누진제 개편안이 전기요금 약관에 반영되면서 매년 7,8월에는 누진제가 완화됩니다.

1,2 단계 상한을 각각 300, 450킬로와트시까지 늘려 사용량이 450을 초과해야만 최고 단가를 적용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1,630만 가구가 월 평균 만원 정도를 할인받습니다.

오늘(28일) 회의에 앞서 한전은 사외 이사들과 사전 협의도 거쳤습니다.

하지만 회의에서 일부 이사들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최대 3천억 원에 이르는 재정 부담과 소액 주주의 반발 때문입니다.

[장병천/한전 소액주주 대표 : " 누진제로 인한 한국전력 손실 3천 여 억원은 이미 배임이 완성됐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일을 사법부에 묻고자 합니다."]

이사회는 자세한 내용은 다음주 월요일 공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사회는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제 개편안도 통과시켰는데, 이 부분에 한전 요구대로 손실 보전 방안이 반영됐을지 주목됩니다.

[정연길/한전 이사회 이사 : "그 정도 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전원 찬성하셨나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겠죠."]

산업부는 일부 재정 지원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규모와 방법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와 인가를 거쳐 다음달부터 새 요금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