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위반 선박 처리 첫 사례…2척 방면·2척 폐기

[앵커]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해서 한국에 억류 중이던 국내외 선박 2척이 선주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선박을 억류하고, 처리까지 마친 첫 사례입니다.

김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한 선박에 불법으로 환적한 사실이 적발돼, 한국에서 억류 중인 선박은 모두 네 척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현지 시간 1일, 이 4척 가운데 2척에 대해, 방면을 결정했습니다.

풀려나는 선박은 19개월째 여수항에 억류 중인 홍콩 선적 '라이트하우스 원모어' 호와 9개월째 부산항에 억류 중인 '피파이오니어' 호입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선박 억류가 장기화 되자, 지난 5월 제재위에 억류 해제를 신청했습니다.

재발 방지 조치가 있으면 억류를 풀 수 있다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른 겁니다.

'라이트하우스 원모어' 선주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각서를 썼고, '피 파이어니어' 선주는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상시 가동하고, 정부 요청이 있으면 항운 기록을 제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동안의 억류 비용은 모두 선사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김인철/외교부 대변인 : "안보리 제재위에다가 방안을 저희가 제출을 했고 그 방안이 제재위에서 승인됨으로 해서 두 척은 다시 출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억류된 나머지 2척, 코티 호와 탈랜트 에이스호는 방면하지 않고, 고철로 폐기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북 제재를 고의로 위반해, 혐의가 더 위중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선박을 억류해서 처리까지 마무리 한 최초의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유엔 회원국들은 선박 억류 장기화가 부담이 돼서 불법 환적을 보고도 눈감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처리 과정이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