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없어도 경증 치매 보험금 지급”

입력 2019.07.02 (19:15) 수정 2019.07.0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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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치매보험 가입자가 큰 폭으로 늘면서,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증 치매인데도 일부 보험사에선 MRI나 CT 결과를 요구하는 등 지급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있는데요.

금감원이 이런 영상검사를 필수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령의 환자가 뇌 이상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MRI를 찍고 있습니다.

하지만 MRI나 CT 촬영을 해도 치매 환자와 아닌 사람을 영상만으로 명확히 구분하긴 쉽지 않습니다.

[윤영철/중앙대병원 신경과 교수 : "퇴행성 뇌질환의 초기에서는 구조적인 변화가 MRI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인지장애는 인지장애 기능 검사로 확인하는거지 MRI로 확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일부 보험사에선 "영상검사 등을 기초로 치매를 진단해야 한다"는 약관을 필수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지난해 기준 치매보험금 지급률이 이미 1%도 되지 않는데,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진 겁니다.

치매보험 가입자 수가 올해 1분기에만 88만 건이나 급증하는 등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

보험금 분쟁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보험 약관 손질에 나섰습니다.

많은 비용이 들지만 변별력이 크지 않은 뇌 영상검사를 보험사가 필수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문의가 일상생활능력평가 등 종합적 판단으로 경증치매 여부를 진단하도록 했습니다.

[강한구/금융감독원 보험감리국장 :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약관 조항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치매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감원은 다만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의 검사 결과를 보험사가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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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I 없어도 경증 치매 보험금 지급”
    • 입력 2019-07-02 19:17:51
    • 수정2019-07-02 19: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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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치매보험 가입자가 큰 폭으로 늘면서,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증 치매인데도 일부 보험사에선 MRI나 CT 결과를 요구하는 등 지급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있는데요.

금감원이 이런 영상검사를 필수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령의 환자가 뇌 이상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MRI를 찍고 있습니다.

하지만 MRI나 CT 촬영을 해도 치매 환자와 아닌 사람을 영상만으로 명확히 구분하긴 쉽지 않습니다.

[윤영철/중앙대병원 신경과 교수 : "퇴행성 뇌질환의 초기에서는 구조적인 변화가 MRI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인지장애는 인지장애 기능 검사로 확인하는거지 MRI로 확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일부 보험사에선 "영상검사 등을 기초로 치매를 진단해야 한다"는 약관을 필수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지난해 기준 치매보험금 지급률이 이미 1%도 되지 않는데,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진 겁니다.

치매보험 가입자 수가 올해 1분기에만 88만 건이나 급증하는 등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

보험금 분쟁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보험 약관 손질에 나섰습니다.

많은 비용이 들지만 변별력이 크지 않은 뇌 영상검사를 보험사가 필수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문의가 일상생활능력평가 등 종합적 판단으로 경증치매 여부를 진단하도록 했습니다.

[강한구/금융감독원 보험감리국장 :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약관 조항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치매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감원은 다만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의 검사 결과를 보험사가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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