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과기부, 5G 부실 인가”…공익 감사 청구

[앵커]

지난 4월 5G 기습 개통한 뒤 통신사들의 공격적 마케팅에 힘입어 5G 가입자 수가 백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통신 장애와 고가 요금제 등 소비자 불만은 여전합니다.

정부가 상용화 일정을 맞추려고 무리하게 5G 인가를 내줬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홍화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계 최초를 지키기 위해 기습적으로 5G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5G는 통신 품질 불만과 고가 요금제 논란에도 가입자가 백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통신사들이 소비자 부담을 덜겠다며 5만 원대 요금제를 앞다퉈 내놓았지만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단, 인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위원들 명단과 회의록까지도 비공개라는 겁니다.

[김주호/참여연대 민생희망연대 팀장 : "5G 이용 자료임에도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논의했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심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업이 만든 자료가 과기부와 자문위에서 검증 없이 검토됐다고 주장합니다.

SK텔레콤이 과기부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저가요금제 데이터당 인하요율이 최대 45%라고 예측합니다.

과기부가 자문위에 올린 자료에서도 해당 수치가 같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 인하율이 25%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범석/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 : "데이터 요금이 45%가 줄었다고 돼 있는데 (최소) 25% 정도로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한 수치는 간단한 수치 비교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들은 과기부가 5G 상용화 일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인가절차를 진행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자문위원회에 의견을 묻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고 자문위에 제출한 자료는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참여연대는 주무부처인 과기부가 5G 이용약관 인가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