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제외 땐 1,100개 규제”…“일본, 양자 협의 나와야”

[앵커]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일본이 예고한대로 화이트, 즉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규제를 받게되는 소재나 부품이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대상이 천 백여가지에 이를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는 거듭 일본에 양자 협의에 나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들어 5월까지 2만 5천 대가 수출된 국산 전기자동차, 핵심 부품인 모터에는 일본산 소재가 들어갑니다.

일부 차량 변속기도 일본산,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렌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품은 반도체 소재보다는 대체하기가 낫다지만 일본이 수출을 막으면 상당한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항구/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느냐, 그런 걸 봐야 되는 건데 아직 실질적으로는 조사가 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며 절차를 밟고있습니다.

다음 달 초, 실제로 백색국가에서 빠지면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일일이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품목은 천백여 개에 이를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인 이유입니다.

정부도 우리의 급소가 될만한 품목 리스트를 100개 가량 뽑아 수급선 확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화학 소재는 소량이라도 워낙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는 만큼, 수입 지연의 여파는 클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교섭본부는 일본에 공문을 2차례 보내고 양자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유명희/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4일 : "일본이 책임 있는 전략물자 국제수출통제의 당사국이라면, 한국이 기 제안한 양자 협의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양자협의가 불발돼도 WTO 제소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부는 통상현안대응 TF를 꾸려 대응하는 한편 다음 주에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단기 대책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