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성공하려면?…‘셀프·밀실 심사’ 바꿔야

[앵커]

정부가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분양가를 결정하는 지자체 심사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분양가가 책정돼야 하지만, 개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는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수천억 원의 막대한 비용이 결정되는 심사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을까.

위례신도시에 들어서는 이 아파트 단지는 3.3 제곱미터당 분양가를 2,100여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송파구 분양가심사위는 시행사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누가 심사했는지,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송파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규정상 (심사 내용은) 공개를 안 하는 것으로 돼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같은 지역, 비슷한 단지와 항목별 비용이 최대 12배 차이가 나는데도 무사 통과시킨 지자체도 있습니다.

경기도 과천에선 이른바 '셀프 심사' 논란도 빚어졌습니다.

심사위에 해당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직원이 포함됐던 겁니다.

[과천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심의) 활동도 안했어요. 바로 바꿨어요. 우리는 협회에다가 공문 보내서 추천해 달라고 할 뿐이지…."]

심사위원들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 문제가 지적되면서, 정부는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지난달 26일 :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심사위원 명단과 회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지만, 한계는 여전합니다.

[최승섭/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부장 : "회의록 공개는 심사 이후 6개월 이후에 공개인데, 6개월 이후 공개는 분양 절차가 다 끝난 이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선, 투명하고 철저한 심사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