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선거 분석, 한일 관계 영향은?

[앵커]

출구조사 예상대로 최종 결과가 나오면, 아베 총리에게 더 힘을 실리는 셈이 될텐데요.

그럼 앞으로 한일 갈등 국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도쿄를 연결합니다. 이민영 특파원,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앞으로 한일관계인데요, 어떻게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기자]

단시간에 한일 관계가 좋아지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아베 총리가 수출규제 카드를 통한 한국 때리기를 선거에 이용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의 생각은 이번 선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과의 관계 재설정, 나아가 동북아의 안보틀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노림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바로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한가지 변수는 미국의 관여 여부인데요.

내일(22일)부터 24일까지 한미일 삼각 동명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대표적인 인물이죠,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내일(22일) 일본 방문에서는 고노 일본 외무상 등을 만나고 이어진 방한에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만납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언급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볼턴 보좌관이 모종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일본이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낼지도 궁금한데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은 높고 시기가 문제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일본은 그제(19일) 담화를 통해서도 추가 규제를 시사했습니다.

이른바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심사 우대조치를 없애는 조치가 가장 먼저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각료회의를 통해 결정하는데요.

이르면 오는 30일 이전에 각료회의를 통과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표 절차를 거치고 3주 뒤 시행이 되는데 이러면 광복절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되면 비 전략물자 수출도 규제할 수 있는 캐치올 제도에 따라 식품과 목재를 뺀 거의 모든 산업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예정된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이사회에서 이런 문제 등을 두고 한일 양국의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하나 더 물어보죠. 출구조사 결과는 의석 3분의 2도 가능하다고 나왔지만, 만약 이 정도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아베가 개헌을 포기할까요?

[기자]

일단 속도 조절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개헌 논의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3분의 2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 아베 총리는 개헌에 찬성하는 야당 의원 영입이나 정계 개편 등을 통해 개헌을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선거 결과로 개헌 세력이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까지 장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헌의 최종 관문은 국민 투표이고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두 달 전 헌법기념일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4%가 개헌에 반대했습니다.

국민 여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