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달여 만에 1건 허가…국제 여론전 명분쌓기

[앵커]

일본 정부의 전략과 속내를 알 수 있는 조치 하나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들어간 지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수출신청 1건을 허가해줬습니다.

수출대상기업은 삼성전자로 보이는데요.

이 허가조치가 던지는 메시지는, 일본은 금수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무역질서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국제사회여론의 명분쌓기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엔 추가규제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도쿄 이민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가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제,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지난달 4일 수출규제 시행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수출 대상 기업은 삼성전자로 전해졌는데, 일본은 '군사 전용 우려'가 없어서 수출을 승인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스가/관방장관 : "정당한 거래에는 자의적인 제도 운용을 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다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5일 중국 시안의 삼성전자 공장에 불화수소를 수출하는 것도 허가했습니다.

언뜻 유화적으로 보이는 수출 승인의 속내는 국제사회 여론전을 고려한 명분쌓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수조치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을 추가 도발의 빌미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여기에 한국의 대체 공급선 확보와 국산화 의지,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에 따른 위기감도 작용한 듯합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에 대해선 압박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한국에 대한 배려는 아니라고 했고, 추가 규제도 위협했습니다.

[세코/경제산업상 : "부적절한 사안이 나오면 해당 품목을 개별허가 신청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도 포함해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아베 정부의 판단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비판은 이제 일본 내에서도 낯선 목소리가 아닙니다.

무역 질서를 흐리지 않는다는 명분도 쌓아야 하고, 한국에 대한 압박도 이어가야 하는 일본 정부의 속내를 확인한 하루였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