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1건 허가?’ 업계 “글쎄”…불확실성 계속

[앵커]

1건의 수출허가가 우리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가장 큰 타격은 불확실성입니다.

1건 허가가 났지만 허가가 안 난 건이 더 많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백색국가 제외가 실행되면 규제가 더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국제시장도 우리 산업의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최우선 노력도 이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모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일본이 첫 허가를 내준 품목은 극자외선 EUV 용 포토레지스트,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생산에 필수 소잽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수출규제 3개 품목의 하나인 EUV(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감광액)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습니다."]

삼성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35일 만에 첫 허가로 일단 해당 품목의 급한 불은 끈 셈입니다.

3년짜리 포괄허가는 아니지만 개별허가는 6개월간은 유효합니다.

때문에 허가를 받은 일본 업체는 6개월간 우리나라에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소재에 대한 추가 허가 여부나 시기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

뉴욕에서 열린 삼성의 새 스마트폰 공개행사에서도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고동진 사장은 "하반기 신제품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서너 달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다" 고 했습니다.

장기화하면 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대기업에 소재,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가 더 문젭니다.

[장비 납품 협력업체 관계자 : "납기 맞추는 데에도 문제가 있고 지금은 일본이 마음대로 안 바꿨으면 좋겠어요."]

2차, 3차, 4차 협력업체까지 수많은 일본산 부품과 장비를 쓰기 때문에 백색국가 제외가 실행되면 생산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문병기/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 수석연구원 :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자율준수 프로그램(ICP 인증)에 해당되는 일본 기업을 파트너로 해서 거래를 하는 데 아무래도 대기업보다는 취약할 수가 있고요."]

업계의 가장 큰 고민은 불확실성, 정부 단기 대응도 이를 해소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