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도네’ 항소심 패소…“원전- 암 인과관계 입증 못 해”

[앵커]

고리원전 방사선 때문에 암에 걸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일명 균도네 소송에서 균도네가 패소했습니다.

4년 만에 재판 결과가 뒤집힌건데, 항소심 재판부는 암 발병이 고리원전의 방사선 때문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균도씨 가족이 법정 밖에서 망연자실하게 서있습니다.

4년이나 기다린 항소심 판결은 가족의 기대와 크게 달랐습니다.

부산고법 민사1부는 이진섭 씨 부부와 아들 균도씨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게다가 한수원측의 소송 비용까지 균도네가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균도씨와 아버지의 발병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균도씨 어머니의 갑상선암 발병 부분에는 한수원의 책임을 인정해 천5백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마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 기준치 이하의 고리 원전 인근 주민 방사선 피폭선량과 암 발병 여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아무런 조사, 연구 결과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강기남/부산고법 공보판사 : "현재까지의 국내외 연구조사 결과만으로는 그와 같은 낮은 수준의 방사선 피폭과 갑상선암 등의 발병 간의 인과 관계를 명확히 뒷받침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균도네 가족은 원전 방사선과 인근 주민 암 발병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것은 국가가 지금까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렸다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섭/균도네 소송 원고 : "연구 결과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몸이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저는 계속 싸우겠습니다."]

현재 고리원전 인근에 살다가 갑상선암에 걸린 주민 6백여 명이 균도네와 비슷한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