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방어권 침해·피의사실 공표’ 의혹 논란

[앵커]

검찰이 청문회 당일 조 후보자의 부인을 전격 기소한 데 대한 논란도 거셉니다.

조사도 하지않고 기소해 조 후보자 측의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지적과 함께 피의 사실 유포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떠한 문제도, 정치적 고려도 없었고 ​책임질 일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 기소에서 우선 지적되는 건 '방어권' 문제입니다.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 전 소환 조사를 통해 항변을 듣고 반대 증거도 살피는 게 일반적인데, 이 과정이 생략됐다는 겁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 :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있어서는 저로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문서 위조죄, 위조 행위와 함께 이 문서를 사용할 목적이 있어야 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정 교수를 조사도 하지 않은 검찰이 '총장 표창장'의 사용 목적을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일반적이지는 않아도 물증이 확실하면 조사 없이도 기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항변도 듣지 않고 기소했다는 지적엔 조 후보자 청문회 발언 등으로 대신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또 다른 논란 거리는 검찰이 수사 내용이나 자료를 흘려 망신을 주고, 재판 전 이미 유죄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한다는 비판들.

압수수색 당일 보도된 부산의료원장의 문건이나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 유출 의혹, 그리고 압수된 정 교수 컴퓨터 안의 총장 직인 파일 보도까지, 여당과 지지자들은 검찰이 의도를 갖고 흘린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피의자의 방어권이 철저히 봉쇄된 가운데, 피의자도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언론에 흘린 검찰의 바닥에 떨어진 도덕성을 강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상황이나 내부 자료가 새 나간 일은 전혀 없으며, 언론 보도는 자체 취재한 내용으로 보도 경위를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