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북미협상 신경전 치열…양측 셈법은?

■ 진행 : 박태서
■ 대담 :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박태서 :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놓고서 지금 기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열릴 것 같았었는데 북미 협상이 다음 달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북한과 미국, 그리고 우리 정부 사이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홍현익 : 안녕하십니까?

홍현익 : 반갑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원곤 : 네, 안녕하세요?

박태서 : 네. 먼저 열릴 듯 열릴 듯했던 북미 실무협상이 아직도 지금 날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발언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이달 북미회담을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북미 실무협상이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렇죠?

홍현익 : 네, 한미정상회담까지 북한이 이제 지켜보다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질 않고 김계관 고문이 됐죠, 지금은 옛날에 9.19 공동성명 때 베이징에서 우리 송민순, 나중에 장관이 되신 6자회담 대표하고 9.19 공동성명 서명한 사람입니다.

박태서 : 그렇죠.

홍현익 :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미국이 계속해서 아직도 선비핵화 또는 제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자신들의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핵을 내려놓겠냐, 이런 식으로 불평을 얘기하고 좀 더 구체적인 언질을 달라, 그러면 나가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사실 최선희보다도 더 선배고 리용호 외무상보다도 더 선배가 이렇게 나섰기 때문에.

박태서 : 김계관?

홍현익 : 네, 네. 제가 볼 때는 실무회담은 열리는데 지금 변수는 일단 9월은 넘어갔고요. 10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박태서 : 내달 초.

홍현익 : 6일이, 네. 1일이 또 중국의 국경일이고. 6일이 북중수교 70주년일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을 간다면 10월 초도 조금 어려울 수 있고 10월 10일쯤 전에는 적어도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 홍 박사님은 10월 1일 전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강경화 장관이 어제 뉴욕에서 특파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 주 안에 북미협상이 열릴 것 같다, 재개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동의하십니까? 10월 중순. 10월 10일 전후.

박원곤 : 네, 기본적으로 저도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조금 우리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방금 홍 실장님 말씀하신 김계관 고문이죠, 고문의 담화를 보면 그 이전에 나왔던 담화들이랑은 좀 온도 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선희가 얘기했던 9월 9일이라든지 12일째 연속해서 담화가 나왔는데 그 담화를 보면 실무협상을 한다, 대신에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나와라,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계관 고문의 담화를 보면 실무협상에 대한 얘기는 다 빠졌어요.

박태서 : 잠시만요. 그러면 김계관 고문이죠. 고문 부분들에 대한 답변 내용을, 담화 내용을 좀 정리한 게 있는데요. 한번 그래픽 화면으로 보실까요? 앞으로 북미회담 전망은 밝지 못해, 라고 얘기를 했고요. 워싱턴에서 선 핵포기 주장이 지금 살아있고, 제재가 우리를 대화로 이끌어낸다는 착각이 난무하고 있다고 돼 있고. 아마 이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지 않나 싶은데요. 트럼프의 현명한 선택과 용단을 기대한다, 라는 부분인데 박 교수님 어떻습니까?

박원곤 :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담화는 9월 말에 열릴 것이다, 또 수 주 내에 실무회담이 열릴 것이다, 했는데 김계관 고문의 이 담화를 보면 실무회담이라는 내용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수뇌 회동, 그러니까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전망이 밝지 못하다, 라고 얘기했고. 또 주목해야 할 걸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합동군사훈련 얘기를 다시 했고 대북 제재 압박 책동해, 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뭐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결단을 기대한다, 해서 가능성은 열어놓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톤은 전보다는 실무회담의 가능성을 좀 낮추는 그런 톤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실무협상의 가능성을 낮추는 톤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홍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김계관하면 작년에 싱가포르 회담이 깨지려다가 이 김계관 때문에 다시 복원이 되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등장한 거를 보면 뭔가 지금 진행되거나 아니면 이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

홍현익 : 네. 일단 작년 5월달에 김계관이 등장했던 거는 처음에 존 볼턴급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존 볼턴을 비난하느라고 한번 성명을 발표했고요. 그래도 이제 미국에서 자꾸 리비아식 해법, 이렇게 나오니까 부통령을 최선희 부상이 또 한 번 비난했고, 그렇게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박태서 : 안 한다고.

홍현익 : 회담을 하고는 싶지만 부득이 연기할 수밖에 없다, 이랬는데 북한에서 재빠르게 김정은의 아마 지시로 김계관이 다시 성명서를 작성해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리더십을 보고 굉장히 북미 관계가 개선될 걸 기대하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대화를 꺼리고 있다, 이러면 오해다, 이렇게 해서 다시 대화를 하게끔 한, 어떻게 보면 북한 내부에서는 좀 온건파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다시 나선 거는 이 사람이 사실 리영호 외무상보다도 더 선배인데 고문으로, 몸이 좀 안 좋은 듯이 보여요. 그래서 물러났지만 이 사람이 나왔다라는 건 북한에서는 최고의 카드가 나온 거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이 사람의 발언을 보면 지금 저기는 안 나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과 상상력, 이런 대단한 결단력을 존중하고 그래서 북미 관계가 계속 잘 될 것 같아서 지금도 기대를 하는데 지금 과거를 돌아보면 한미연합훈련도 계속하고 그다음에 제재도 전혀 풀어줄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더 강화하고, 그래도 우리는 참아왔다.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력을 내려서 한다면 우리는 서로 좋은 관계를 맺을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나오기 직전에 마지막 단도리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요. 단지 이제 미국 측에서 폼페이오 장관이라도 한마디 해서 그래, 새로운 접근법이 있는데 그거는 실무회담에서 우리가 보여줄 거다, 이런 식으로 한마디 하면 된다고 보는데. 근데 여기서 또 미국에서 또다시 트집을 잡아가지고 북한이 저렇게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늦게 해도 된다, 이러면 좀 지연되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보기에는 10월 10일 전후, 그거보다 조금 전에 저는 재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낙관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러면 두 분 말씀을 종합해보게 되면 이런 정리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접촉은 이루어지는 것 같다, 라는 거고 일종의 북미 협상 간의 의제를 놓고 이견을 절충하는 과정, 어떻게 이런 해석이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박원곤 : 저도 실무협상이 여전히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실무협상에 굉장히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일단 유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북한이 좀 기다렸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목소리들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박태서 :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연설.

박원곤 : 네. 기조연설도 그렇고 한미정상회담에서 나왔던 것, 북한이 원하는 일종의 새로운 계산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박태서 : 구체적인 안은 없었고.

박원곤 : 그래서 김계관 고문, 굉장히 높은 급이고요. 마지막으로 일종의 경고, 또 이게 보면 실무협상을 앞두고 있으니까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협상력을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박태서 : 그렇죠.

박원곤 :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장을 좀 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제가 왜 실무협상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냐,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북한이 최소한 2번 실무협상을 하겠다, 하고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6월 판문점 회동 때 끝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2~3주 후에 실무협상을 한다, 했는데 안 나왔고. 또 연합훈련 기간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받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연합훈련 끝나면 실무협상을 한다 했는데 또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실무협상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냥 단순히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셈법을 확실히 받고 연내 북미정상회담으로 옮겨 가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비중을 두고 공을 들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 자, 그러면,

홍현익 : 북한의 속내를 보면 좀 잘 알 수 있는데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사실은 북한에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합의가 될 줄 알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들, 북한하고는 상관없는 미국 내의 코언 변호사가, 개인 변호사가 이렇게 비난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애초에 생각했던 낮은 수준 합의를 해가지고 하면 미국에서 오히려 비난을 받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더 빅딜을 갑자기 제안을 하니까 김정은이 안 했잖아요.

박태서 : 그렇죠.

홍현익 :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가서 오히려 공화당은 물론이고 의회 전반, 민주당, 그리고 보수적인 국내 지도자들로부터 잘했다,

박태서 : 깨고 와서 잘했다.

홍현익 : 네, 깨고 와서 잘했다, 그랬잖아요. 김정은은 이게 북한에서는 최고의 지도자인데 실수가 용서가 안 되는 지도자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합의도 없이 그리고 한 3일 동안 기차 타고 가가지고 그냥 휘황찬란하게 갔는데 아무 성과 없이 갔잖아요.

박태서 :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5218)

홍현익 : 굉장히 리더십에 타격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은 이번에는 만약에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반드시 합의를 못하면 진짜 리더십에 큰 손상을 당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6월 30일 날 트럼프하고 판문점에서 회동했는데 2~3주 뒤에 나간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북한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미연합훈련을 안 하기로 했는데 하겠다고 하니까 안 나갔다, 그들은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박태서 : 라고 주장한다는 얘기죠.

홍현익 :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북한 측 입장에서도 뭔가 미국에서 언질을 확실히, 구체적인 언질을 주면 하겠다, 이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박태서 : 자, 방금 홍현익 박사 말씀 가운데 하노이 노딜, 깨졌던 당시에 그 코언 청문회를 지금 핑계로 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큰 폭탄이 터진 게 지금 미국의 트럼프 탄핵 이슈인데 이거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박원곤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언 청문회가 딱 떠오르죠. 그리고 나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난 후에 3월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코언 청문회가 하노이 노딜에 영향을 줄 수도 있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인 입지가 좁아들죠.

박태서 : 근데 이게 더 큰 거 아닌가요? 우크라이나가?

박원곤 : 아, 훨씬 크죠. 특히 재선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정책에 가장 핵심적으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핵심은 결국 재선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박태서 : 그렇죠.

박원곤 : 탄핵은 그거와는 매우 다른 거고요. 탄핵 양상이 이전과는 다르게 상당한 지지를 얻고 탄핵해야 된다는,

박태서 : 그거는 옛날 거고 이번 우크라이나는 지금 거잖아요.

박원곤 :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탄핵 정국으로 들어간다면 이것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입지가 저는 좁아든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결국 북미정상회담 부분들에 대한 지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홍현익 : 네. 그러나 이제 이 탄핵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제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반작용도 있습니다. 미국 국민 여론은 탄핵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요. 지금 임기도 1년여 밖에 안 남는데 탄핵한다는 게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고.

박태서 : 상원도 있고.

홍현익 : 왜냐하면, 네.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조금 많아서 하원은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상원은 3분의 2가 지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공화당이 더 많아요.

박태서 : 공화당이 다수니까요.

홍현익 : 네. 다수니까 이게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이게 근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벌어진 게 민주당의 강력한 최고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박태서 : 바이든.

홍현익 : 조 바이든 후보의 비리에 대해서 문제가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자꾸 불거지면 조 바이든이 이 미국의 도덕을 다시 부흥시킨다는 모토를 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조 바이든이 부패했다, 이게 안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박태서 : 실제로는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더라고요.

홍현익 : 그러면 조 바이든이 추락하는데 그걸 과연 민주당이 원할 것인가, 그래서 트럼프가 오히려 그 통과록을, 우크라이나 총리와의 통화록을 오히려 공개하는 강수를 뒀어요. 그래 해봐라. 근데 사실은 트럼프 가족이 훨씬 더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을 좀 많이 했죠. 권력을 이용해서 조금 좀 비난받을 일을 했지만 트럼프는 사업가고 본래 그런 사람이다, 그러는데 바이튼은 깨끗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미국의 영혼을 다시 되살린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야말로 노동자 편이고, 그리고 정의의 편에 섰는데 가만 보니까 가족이 비리가 있더라.

박태서 : 북미정상회담에 집중하자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홍현익 : 북미정상회담, 그런데 트럼프로서는 이 외교 정책에서는 북한을 빼놓고는 긍정적으로 성과를 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박태서 : 없기 때문에?

홍현익 : 중국도 뭐 아직도 문제고 러시아하고도 문제고, 그다음에 베네수엘라도 해결 안 됐고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외교 정책에서 노벨평화상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북한 문제는 내가 김정은을 잘 다스려서 2년 동안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안 쏘게 했다. 그래서 이번에 동결이라도 시키는 합의를 한다면 내가 동결까지 시켰다고 자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수세에 몰릴수록 외교 정책에서 한 건 올리기 위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건이지 빅딜은 아닐 것이다. 그건 북한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재선이 안 되면 큰일이잖아요. 따라서 빅딜은 안 할 겁니다, 네.

박태서 : 어떻게. 그러면 이건 관련해서 하나 더 정리해드리고 싶은 게 탄핵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핵을 북미정상회담으로 탄핵을 덮자는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겠고. 탄핵이 급하기 때문에 탄핵부터 먼저 정리하자, 이런 우선순위 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박원곤 : 저는 일단 재선을 할 때 미국의 투표 행태를 보면 외교 정책이 미국 유권자들한테 큰 변수가 되지는 못합니다. 여태까지 그런 것은 다,

박태서 : 네. 국내 이슈가 아니니까.

박원곤 : 네, 국내 이슈고 결국 경제 문제가 핵심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만약에 북한이 다시 핵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다면 이건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치와 저는 최소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북 정책 관련돼서. 최대치는 뭔가 정말 전형적인 북한 비핵화를 위한 빅딜을 만들어내는 거가 되겠죠. 그렇지만 최소치는 지금 현재 하는 것처럼 북한이 핵과 최대한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재선 캠페인에서 북한을 관리하고 있다, 이제 그 정도 수준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 입지가 좀 좁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스몰딜, 우리가 말하는, 그 정도 수준, 동결 정도로만 나온다면 그 워싱턴 내에서 굉장히 비판을 받을 겁니다. 지난번 하노이 회담 때도 차라리 나쁜 합의를 하지 않고 합의를 깬 것을 잘했다,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박태서 : 이번에는 영변 플러스 알파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박원곤 : 그러니까 확실하게 미국 언론들과 또 미국의 주류들이 인정을 할 만한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가 나오지 않는 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위험을 택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태서 : 자, 그러면 이쯤해서 우리 정부의 촉진자 역할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번 한미정상회담, 아까 박 교수님 말씀은 유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연설도 그랬습니다만 북한 쪽이 보기에는 손에 잡히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물이 없었다고는 얘기는 하나, 한미정상회담에서 어쨌든 북한에 대한 관계를 미국과 한국이 트랜스폼, 뭐 전환한다, 라고 얘기한, 합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홍현익 : 네. 그건 이제 우리 청와대에서 미국 측에 이런 용어를 쓰자고 제안을 했다고 그러고요. 트랜스폼은 그야말로, 리폼이라 그러면 개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만든다는 거고 트랜스폼은 변형시킨다는 건데 그 얘기는 그냥 양적으로 조금 좀 개선하는 게 아니라 질적인 개선을 이제 함축하고 있어서 지금 북미 간의 적대적 70년 적대 관계를 청산하겠다, 라고 한미 정상이 합의한 것도 의미가 있고, 그런데 단순한 청산이 아니라 좀 북미 간의 관계를 우방으로 갈 수 있는 관계를 설정할 수도 있다는 거를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계산은 핵 때문에 그렇지 핵만 내려놓는다고 하면 우리가 우방이 돼서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해줘서 북한이 잘사는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박태서 : 체제 보장도 물론이고.

홍현익 : 그 얘기는 북한이 오히려 미국 편이 돼서 중국을 견제하겠다, 라고 하는 간혹 김계관이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도 미국 가가지고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이 돼서 중국을 견제해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런 구상을 지금 미국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하고 북한에 대해서 무력행사를 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싱가포르 합의의 정신에서부터 출발하겠다. 이게 중요한 게 하노이에서는 갑자기 빅딜을 하자고 그래서 이게 선 핵포기나 마찬가지의 효과거든요. 그런데 싱가포르 합의는 단계적이고 동시 행동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합의가 뭔가 될 것 같은데 빅딜은 아니고, 그 대신에 포괄적인 합의로 궁극적으로 북한이 얘기하는 비핵화가 뭔가를 정의를 내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핵뿐 아니라 미사일도 포기한다, 과학자까지도 이제 전직을 시켜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신고도 어느 시점에 가서, 처음부터 하지는 않지만 신고도 하겠다.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서 내세운 게 동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프로그램을 중단시켜달라. 그러면 미국 국민들한테 한마디 설명할 수 있죠.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중단시켰다. 그러면서 영변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 거죠. 영변은 폐기하고 그다음에 거기다 약간의 의혹 시설이나 이런 걸 조금 더하면 미국도 전향적으로 강경화 장관이 얘기했듯이 제재나 체제안전 보장에 열린 마음으로 미국이 임하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창의적인 해법이나 새로운 접근, 이런 것들이 발현된다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낮은 수준에서 충분히 미국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준은 합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 정도로는 낙관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하여간 청와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미정상회담의 의미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이라는 측면이라면서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의 평가에 대해서는.

박원곤 : 우리가 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요. 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가 유엔 연설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나 한국, 전향적인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무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협상력을 높여야 되는데 구체적인 새로운 계산법, 창의적인 방법을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그거를 회담 전에, 협상 전에 먼저 얘기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원론적인 차원에서 많은 얘기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트랜스폼에 대해서는 제가 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미국의 백악관 보도자료에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 대통령이 얘기한 보도, 우리 보도자료의 영문판에는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합의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트랜스폼 자체는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박태서 : 아, 그런가요?

박원곤 : 우리가 잠깐 얘기를 나눴던 스티브 비건 대북 정책 특별 대표가 1월달에 스탠포드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여전히 앞으로 지금 미국이 협상을 앞두고 쓸 카드, 그 접근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도 트랜스폼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미국이 지금 지난 싱가포르 합의에 따라서 1차적으로 북미 관계 개선하고 두 번째 평화체제하고 세 번째 비핵화를 간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가 결국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를 트랜스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 특별하게 새로운 것은 아니고 북한의 입장에서도 그 얘기도 듣고 아, 이게 뭐 전향적인 새로운 계산법이 나왔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계관이 만약에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했을 텐데 그렇지는 않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과 미국이 저는 상당히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이런 어떤 계산법을 만들어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도훈 본부장이 가서 스티브 비건이랑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한이 또 어떤 방법을 갖고 나왔는지, 지난번에 하노이에서 북한이 주장했던 거에서 전혀 양보가 안 된다면 미국 만 또 양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태서 :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문 대통령이 이번에 유엔 기조연설에서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겠다고 제안한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할 여지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박원곤 : 중요한 것은 저기에 국제가 들어갔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박태서 : 네, 그렇죠.

박원곤 : 특히 유엔에서 연설을 하니까 유엔 같은 국제기구가 같이 공헌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공헌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 상당히 이뤄진다면 고무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의 한 일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박태서 : 뭐, 비슷하게 보십니까?

홍현익 : 네.

박원곤 : 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요. 이게 지금 당장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도 얘기를 했듯이 지뢰를 제거하는 게 핵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15년이 걸리고.

박태서 : 조사도 해야 되고.

박원곤 : 네. 민주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지뢰 제거가 400년이 걸린다고까지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북한이 현재 같은 경우에 남북 관계를 완전히 거부를 하고 북미 관계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북미 관계가 상당히 풀리고 비핵화가 진전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향후에 이뤄질 일이지 당장 시행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박태서 : 어떻게 보십니까? 홍 박사님.

홍현익 : 이제 크게 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박태서 : 네, 그렇죠.

홍현익 : 평화공원을 만든다, DMZ 지역에. 그래서 DMZ 지역을 평화지대로 만드는 건 거기가 평화지대가 되면 남북한에 평화가 오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이번에 제안한 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비핵화가 다 이루어지면 한다는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중간 과정에서 평화를 보장하는 걸 해줌으로써 핵을 내려놓게 만든다는 게 있고.

박태서 : 아, 그런 차이가 있군요.

홍현익 :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가 지금 정부와는 다른 정부지만 잘한 거는 이어받는다는 그런 국민 통합의 정신도 들어있고.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또 유엔의 무대라는 게 평화의 무대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를 작년에 증진한 걸 쭉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또 작년에 9월 19일 날 평양에서 남북 군사합의서 한 내용이 다 비무장 지대를 평화화 하는 게 군사적으로 한 거거든요.

박태서 : 그래서 그런지 북한에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반대 성명이나 이런 입장 같은 게 아직 안 나오고 있단 말이죠.

홍현익 :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왜냐하면 그 지대를 이를테면 판문점에서 개성까지를 평화협력 지대로 만든다든지, 그거는 서해 공동어로지역 만드는 것처럼 북한한테도 이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당장 실현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게 일단 북미 실무회담에서 약간의 진전이 있고, 정상회담 가서 진전이 있으면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용하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북미 간에 진전이 있으면 철도 협력, 철도 협력도 지금 중국에서 단둥에서 뭐 평양까지 고속철을 깔아주겠다, 일본에서도 평양에서 원산을 신간선을 깔아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좀 소강상태지만 만약에 북미 간에 진전이 있을 때 잘못하면 중국이나 일본이 먼저 북한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고 이런 비무장 지대부터 계획을 마련해놓고, 그다음에 남북 경협에 대해서도 만약에 북미 간의 관계가 딱 진전이 되면 바로 들어가지 않으면 잘못하다가 중국이나 일본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유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짧게 두 분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제, 어제 나온 얘기인데요.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김정은 위원장이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can’t say,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요.

박원곤 : 뭐 정부 당국자가 새로운 정보를 갖고 얘기를 했으면 그건 제가 확인을 할 수 없고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는 이게 많은 전제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이다.

박태서 : 그렇죠, 북미 관계 개선이랄지.

박원곤 : 네. 일단 1차적으로 지금 실무회담이 열려야 되고 거기서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3차 북미정상회담이 가시권에도 들어와야 되는 그런 전제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11월달에 있는 것이 한-아세안 특별회의 아닙니까?

박태서 : 네. 특별정상회의로 돼 있죠.

박원곤 : 특별정상회의고 이게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에 우리가 주도해서 하는 회의거든요. 하나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 다자협의체에 공식 대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태서 : 오면 처음이죠.

박원곤 : 다자회의에, 오면 처음이죠. 오면 처음인데 그 협의체를 한국이 주도하는 남한에서 하는 행사에 올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태서 : 달리 볼 필요가 있다. 홍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현익 : 지금 당장 10월 15일 날 평양에서 남북 월드컵 축구예선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혹시 제3국에서 지난번처럼 또 중국에서 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박태서 : 다행히 이번에는 평양에서.

홍현익 : 이번에는 이제 평양에서 하는데. 일단 남북 관계부터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응원단까지 가서 응원을 하고 그다음에 정부 관계자가 가면 더 좋고요. 일단 남북 관계가 그 정도로 풀리고 중요한 거는 북미 실무회담에서 진전이 있고 고위급 회담까지 돼서 정상회담 날짜가 막 잡혀가고 막 이런 좋은 분위기가 있으면 김정은 위원장이 오지 말란 법이 없다고 국회에서 국정원에서 얘기한 거고요.

박태서 : 얘기했죠. 서훈 원장이 얘기를 했죠.

홍현익 : 이게 무슨 실질적으로 초대해가지고서는 뭐 진전 사항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있으나 지금 박 교수께서 얘기하셨듯이 다자회담에 김정은은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한 번도 나간 적이 없고. 그래서 과연 부산에서 개최하는 한국 주최 행사에 남북 정상회담이라면 혹시 모르지만 다자회담에 과연 나올 것이냐, 단지 좀 기대를 해본다면 그 아세안 국가들하고 북한이 좋은 관계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뭐 라오스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지난번에 베트남 원수도 만났고 인도네시아도 가까우니까 굳이 뭐 다자회담을 나온다면 여기가 처음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기대는 해보는데 결국은 북미 간의 회담에 달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래저래 뭐 다음 달이라는 게 북미관계나 남북관계 등등에 있어서 중대 계기가 또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오늘 아침이고요.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홍현익 : 네, 감사합니다.

박태서 : 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