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검찰 개혁안 직접 발표…“이달 안에 특수부 축소”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안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취임 한달만입니다.

장시간 조사를 금지하고 소환 조사 횟수를 줄이고, 특수부는 없애는 등 수사와 관련한 내용이 중심이었는데, 당장 이달부터 개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개혁안 내용부터, 하누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취임 한달만에 국민 앞에 선 조국 법무부 장관.

[조국/법무부 장관 : "저와 법무부는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어떻게 줄일지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특수부를 축소하고, 검사 파견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름도 '반부패부'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대검찰청 건의대로 특수부는 검찰청 3곳에만 남기고, 검사 파견은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통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특수부를 ‘반부패 수사부’로 개편하여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수사 관행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피의사실 공표, 공개소환 등을 금지하기 위한 규정을 이달 안에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압박 조사를 막고 수사 자체가 장기화 되는 것도 금지할 방침입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심야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장시간 조사·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검찰의 셀프 감찰 폐지도 포함됐습니다.

조 장관은 계획을 밝힌 뒤 개인적인 소회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사실 매일매일 순간순간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진심으로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개혁안을 '신속 추진 과제'로 정해 이달부터 규정을 만들거나 고칠 계획입니다.

또 대검찰청 조직개편과 피의자 열람등사권 확대, 사건 배당의 투명성 강화 등은 연내 추진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