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국 장관 권한 행사 안돼”…민주당 “직진하라”

[앵커]

조국 법무부장관이 직접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자마자,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의 장관 권한 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범죄 피의자가 장관 권한을 행사하면서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걸 용납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망설임없이 직진하라는 말로 조 장관을 지원했습니다.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국 가족 방패이자 검찰 수사 방해안이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검찰개혁안을 이렇게 평가한 한국당.

[이창수/자유한국당 대변인 : "본질적인 검찰 독립성 확보 방안은 내놓지도 못한 수박 겉핥기식..."]

헌법재판소에 조 장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직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은 두 번째 법적 조치로, 조 장관 압박에 나선 겁니다.

급조한 검찰개혁안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등 장관 권한을 이용해 위헌 행위를 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조국 일가의 노골적인 '검찰 농락', '국민 농락'을 보십시오. 마실 다니듯 검찰을 맘대로 드나듭니다."]

반면 민주당은 조국 장관이 내놓은 검찰개혁안에 대한 당 차원의 뒷받침을 약속했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불가역적인 검찰 개혁을 위해 법제화, 제도화된 추진 계획을 세웠다는 데..."]

당 연구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남발만이 문제가 아니라 법원의 영장 허가 남발도 문제라며, 법원 개혁까지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내놨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법무부의 사명은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망설임 없이 직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여야 대치 속에 여야는 사법개혁안 논의를 위한 정치협상회의를 이르면 내일 가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